“국토부, 혈세낭비 제2공항 기본계획 폐기하라” 국감장 앞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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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혈세낭비 제2공항 기본계획 폐기하라” 국감장 앞서 기자회견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10.0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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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도민회의, 2일 오전 9시 세종시 국토부·환경부 청사서 시위
2일 오전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세종특별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제공)
2일 오전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세종특별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제공)

제2공항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를 직접 찾아 일방적인 사업 추진을 따지고 나섰다.  

제주도 내 시민사회단체 111개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는 2일 오전 9시 국정감사가 열리는 세종특별시 국토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벼락같은 제2공항 입지발표 이후 성산읍 피해지역 주민들은 물론 제주도민들은 국토부의 반민주적이고도 일방적인 행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며 “국토부 일부 적폐 관료들이 밀어붙이는 제2공항 계획은 문재인 정부에서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가 제2공항의 근거로 제시하는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은 이미 수십여개의 부실과 조작 사실이 확인된 거짓 용역이었음이 밝혀졌다”며 “거짓과 부실로 점철된 용역 하나로 4년이 넘도록 도민들을 기만하고 호도하면서 쓸데없는 공항을 짓도록 도민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본계획으로 확정한 제2공항의 역할은 국제선 운용은 포기하고 국내선만 겨우 50% 운영하는 만년 적자에 시달릴 공항에 불과하다”며 “수조원이 넘는 혈세를 낭비하면서 지역주민들을 내쫓고 환경을 파괴하는 제2공항은 박근혜 정부에서 졸속으로 결정된 계획이었다”고 질타했다. 

비상도민회의는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먼저 이뤄진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사전타당성 용역과 같이 부실과 졸속의 연장”이라며 “동굴조사를 포함한 정밀 지반조사도 여전히 실시되지 않았고 철새도래지의 존재로 인한 항공기 조류 충돌을 예방하는 방안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2공항 계획으로 인한 제주도 유입인구 증가와 관광객 증가에 따른 폐기물 처리, 상수원 확보, 하수처리, 교통량, 자연환경 훼손 및 복원 등에 미치는 영향과 구체적인 환경인프라 구축 계획이 없다”며 “도민들의 동의 없이 환경인프라 구축계획도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는 제주의 환경수용력을 단 한 번도 조사 연구한 바 없다”고 따졌다.       

또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의견에서 ‘이해당사자 의견을 바탕으로 유사 갈등관리사례 등을 참고해 공론화 또는 갈등조정 협의회 구성·운영 등 후속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제주도의회가 공론화를 통한 갈등 해결에 나서는 와중에 국토부는 10월 기본계획 고시를 예고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토부를 상대로 “도의회를 통한 도민 공론화 절차가 수립되고 있다. 기본계획 고시 예고를 철회하고 제2공항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환경부를 상대로 “국토부의 엉터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하고 처음부터 원점재검토 할 것을 주문해야 하며 제2공항 건설사업을 중점검토사업으로 지정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는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상도민회의는 마지막으로 “제주도민은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강요를 거부한다”며 “제2공항의 필요성과 설치 여부는 도민 스스로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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