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부실·조작’ 제2공항 철저히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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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부실·조작’ 제2공항 철저히 감사하라”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10.0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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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국정감사가 열리는 제주도청 앞에서 제2공항에 반대하는 주민과 단체들이 집회를 열었다. (사진=조수진 기자)
8일 오전 국정감사가 열리는 제주도청 앞에서 제2공항에 반대하는 주민과 단체들이 집회를 열었다. (사진=조수진 기자)

8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제주도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제주도청 앞에서 제2공항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구하는 도민들이 모였다. 

이날 오전 9시 111개 도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상도민회의는 “제2공항은 근거가 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부터 부실과 조작 논란에 휩싸였다”며 “수많은 의혹을 제기하는 여론에 밀려 국토교통부는 결국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를 긴급히 구성했다. 이는 사전타당성 보고서가 완벽한 엉터리 용역이었음이 밝혀졌기 때문에 국토부가 마지못해 받아들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토위원회를 통해 예정부지를 성산으로 끼어맞추기 위해 신도 후보지 등에 대한 점수 조작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사전타당성 용역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설계·감리업체인 ADPi가 현 제주공항의 교차 활주로를 개선하면 국토부가 제시한 제주공항의 장기 항공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또 “이 같은 결과에도 국토부와 용역진은 ADPi가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하지도 않고 연구 사실조차 은폐했음이 드러났다”며 “이는 국토부가 필요 없는 제2공항을 건설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세계적인 전문기관에 의뢰했던 ‘현 공항 활용 극대화 방안’을 은폐한 것으로 성산 제2공항 건설계획의 정당성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본계획은 사전타당성 용역 당시보다 훨씬 적은 연간 4100만명 수요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ADPi가 현 공항을 활용해 수용할 수 있다고 한 용량보다 훨씬 적다”며 “또한 사전타당성 용역과 예비타당성 용역에서 설정한 제2공항 건설 목적과는 정반대인 공항 간 역할분담, 즉 국내선만 50% 분담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는 앞선 두 용역의 존립 근거를 무너뜨리는 셈”이라고 질타했다. 

8일 오전 국정감사가 열리는 제주도청 앞에서 제2공항에 반대하는 주민과 단체들이 집회를 열었다. (사진=조수진 기자)
8일 오전 국정감사가 열리는 제주도청 앞에서 제2공항에 반대하는 주민과 단체들이 집회를 열었다. (사진=조수진 기자)

비상도민회의는 “기본계획이 날림으로 진행된 데 이어 전략환경영향평가도 국책사업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엉터리로 진행됐다”며 “제2공항으로 인한 유입인구 및 관광객 증가에 따른 폐기물·하수처리·교통량·자연환경 훼손 등 영향과 구체적인 환경 인프라 구축 계획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주민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동굴숨골조사단이 제2공항 예정지를 조사한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한 8곳의 숨골 외에 추가로 61곳의 숨골을 찾아냈다”며 “이밖에도 전략영향평가에서는 숨골이 발견되면 공법을 통해 콘크리트로 메우겠다고 제시하는데 그러면 빗물을 막아 지하수가 고갈되고 지하의 물길을 막아버려 예정지 주변 경작지와 마을에 심각한 수해를 입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방전문가인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은 지난달 6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방부의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에 공군기지의 명칭만 바꾼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계획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며 “제2공항에 공군기지가 들어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야3당 후보들은 모두 제주도를 군사기지화할 우려가 있는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에 반대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던 만큼 공군기지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은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8일 오전 국정감사가 열리는 제주도청 앞에서 제2공항에 반대하는 주민과 단체들이 집회를 열었다. (사진=조수진 기자)
8일 오전 국정감사가 열리는 제주도청 앞에서 제2공항에 반대하는 주민과 단체들이 집회를 열었다. (사진=조수진 기자)

도민 공론화와 관련한 목소리도 높였다. 

비상도민회의는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제2공항의 전제조건인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과의 상생방안’은 지난 4년동안 현실화되지 못했다”며 “제주도민들은 해묵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민 공론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제2공항 문제에 대해 찬반 입장을 떠나 공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도민 의견이 압도적”이라며 “이에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는 도민의 요구에 화답해 지난 임시회에서 ‘제2공항에 대한 갈등해결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또 “하지만 도의회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주도는 공론화 거부 입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도민의 의견 수렴을 포기했다”며 “도지사가 도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과정에 도민들의 참여를 반대한다는 노골적인 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에 참여하는 위원회를 상대로 “오늘의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는 도민을 외면하는 국토부와 도지사에게 도민의 절절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며 “오늘의 이 국정감사는 제주도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다. 지난 4년간 국토부와 제주도의 제2공항 강행에 따른 ‘안하무인 전횡’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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