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제주도청에서 제주도를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김재훈 기자)
8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제주도청에서 제주도를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김재훈 기자)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검토한 자문위원 9명 중 8명이 추가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최종 보고서에는 이 같은 사실이 빠져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제주도청에서 제주도를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이용호(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의원이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국토부는 환경부에 제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최종 보고서에 ‘제주지역 전문가 등 9명의 의견 수렴 결과, 동굴조사 내용 및 방법, 결과 등에 대해 적정하다는 의견’이라고 작성했다”며 “하지만 이는 본 의원이 확인한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검토한 자문위원 9명의 의견서를 전수조사했더니 8명이 ‘동굴조사 등 추가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며 “조사를 더 해봐야 한다는 의견인데 국토부가 낸 결론은 전혀 다르게 나왔다”고 질의했다. 

이어 “검토의견서의 최종 제언에도 ‘본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동굴관련 전문기관의 종합 학술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제2공항 예정지역과 주변에 분포하는 동굴 또는 동굴 지질 조건에 대해서 향후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건설공사 등의 공정에서도 지속적 탐사 및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8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제주도청에서 제주도를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권용복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이 답변하며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김재훈 기자)
8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제주도청에서 제주도를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권용복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이 답변하며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김재훈 기자)

그러면서 이 의원은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제2공항을 두고 도의회에서 공론화 절차를 공식으로 요구할 정도로 갈등이 팽팽한 상황인 만큼 원 지사는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비판적 시각에서 엄격히 검토해야 한다”며 “특히 동굴 문제의 경우 환경 훼손의 차원을 넘어 심각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일말의 실수나 의심을 남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용복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보통 철새나 포유류, 식물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동굴조사는 하지 않는데 (제주 제2공항의 경우)지역주민의 요구에 따라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의견이 다른 부분은 숨골 개수이다. 이를 두고 ‘숨골이 많다, 적다’ 하는데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항공안전과 문제가 되는 숨골을 8개로 판단한 것”이라며 “현재 본안을 두고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설계나 공사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동굴조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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