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도민회의 “국방부로부터 제주도 내 공군기지 창설 계획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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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도민회의 “국방부로부터 제주도 내 공군기지 창설 계획 확인”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10.1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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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본부 ‘청와대 승인 사항 아니다’…방위사업법 정면 배치 답변”
“남부탐색구조부대는 사실상 제2공항 연계 공군기지…끝까지 막아낼 것”
6일 오전 제주시 아라동 민주노총 제주본부 대회의실에서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지난 9월6일 오전 제주시 아라동 민주노총 제주본부 대회의실에서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주투데이DB)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는 10일 논평을 내고 “국방부 공군본부에 공식 질의를 한 결과 공군본부는 제주도에 남부탐색구조부대라는 명칭의 공군기지를 반드시 창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달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고병수 정의당 제주도당위원장의 기자회견에 따르면 공군은 ‘2019~2023 국방중기계획 사업설명서(남부탐색구조부대)’에 ”한반도 방위권 내 국익 보호를 위해 제주도에 남부탐색구조부대를 건설할 계획“이라 밝혔고 공군본부는 지난달 말 회신을 통해 이를 공식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군본부는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창설에 대해 청와대의 공식 승인을 받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청와대의 승인과는 관련사항이 없다’고 밝혔다”며 “이는 국방중기계획이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립한다는 방위사업법 제13조와 정면 배치되는 답변”이라고 지적했다.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오른쪽)이 5일 오후 국회에서 고병수 정의당 제주도당위원장(왼쪽)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정의당 제주도당 제공)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오른쪽)이 지난 9월5일 오후 국회에서 고병수 정의당 제주도당위원장(왼쪽)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주투데이DB)

또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은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으로서 부대 창설을 반대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2017년 대통령선거 공약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최근 남북 평화모드 조성에 크게 기여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계획”이라고 질타했다. 

비상도민회의는 “공군본부는 ‘제주도민들이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에 반대해도 창설을 강행할 계획이냐’는 질의에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은 반드시 필요하며 부대 창설지역이 특정지역으로 정해질 경우 실질적 사업은 해당지역 주민들과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혀 도민들의 반대의사와 관계없이 부대 창설 강행 의지를 표명해 도민 사회에 큰 파장을 예고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군본부의 회신을 통해 남부탐색구조부대라는 명칭의 공군기지가 사실상 제2공항과 연계해 제주도내에 창설할 계획과 추진의지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강정해군기지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왔듯이 성산공군기지가 제2공항과 함께 들어오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며 제주도민들과 함께 끝까지 막아낼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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