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로 공론조사 추진 사례 있어” 제주도, 제2공항 공론화 지원 근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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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로 공론조사 추진 사례 있어” 제주도, 제2공항 공론화 지원 근거 '확인'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10.1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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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도의회 행자위 제377회 임시회 1차 회의
16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제377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전성태 행정부지사(오른쪽)가 16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77회 임시회 1차 회의에 출석해 답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2공항 관련 도민 공론화를 두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예산지원을 거부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입장과 달리 정부에선 예비비로 공론화 관련 예산을 집행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길호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조천읍)은 16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77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전성태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제2공항 공론화 지원 관련 질의를 했다. 

현 의원은 “최근 제2공항 관련해서 공론화 과정에 대한 청원이 들어왔는데 도의회가 도에 관련 예산지원을 요청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전 행정부지사가 “예산을 승인하는 의원이 더 잘 알 것 같다”고 즉답을 피하자 현 의원은 “뭉뚱그려 말하지 말고 예비비로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가 있는지 대답하라”고 답을 요구했다. 

전 행정부지사는 “살펴봐야 하겠지만 예비비는 긴급한 수요나 재해 및 재난 시 쓸 수 있으므로 개인적으로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현 의원은 도 예산담당관을 상대로 “정책적으로 하고 안 하고는 둘째 문제이고 예전에 이런 방식으로 지원했던 비슷한 사례나 근거가 있는지 확실하게 답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강만관 도 예산담당관은 “정부에서 예비비로 공론화 예산을 쓴 사례는 있다. 국회에서 했던 사례가 있다”고 말했고 현 의원은 “정치적인 의도나 정책적 결정을 떠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분야에 대해선 집행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액을 충당하기 위해 특정수요에 사용되는 자금으로 당초 예산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계상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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