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공론화, 환도위 찬반 양분…“의회가 왜 나서?” vs “도민이 원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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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공론화, 환도위 찬반 양분…“의회가 왜 나서?” vs “도민이 원하는데…”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10.1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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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도의회 환도위 제377회 임시회 2차 회의 도 공항확충지원단 대상 행감
17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77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어 도 공항확충지원단과 교통항공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안창남 의원(왼쪽)과 박원철 위원장(오른쪽).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17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77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어 도 공항확충지원단과 교통항공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안창남 의원(왼쪽)과 박원철 위원장(오른쪽).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 제2공항 관련 도민 공론화를 놓고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이틀째 찬반 의원 간 날을 세우는 모양새를 연출했다. 

17일 환도위는 제377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어 도 공항확충지원단과 교통항공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지난 16일 “도의회가 도민 공론화 지원 특위를 만드는 건 부적절하다”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요구하고 회의장을 나간 안창남 의원(무소속·제주시 삼양·봉개동)은 이날 “(어제 말했듯)도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감사할 자격이 없다고 보고 감사를 하지 않겠다. 다만 궁금증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질의 시간을 갖겠다”고 운을 뗐다. 

안 의원은 “환경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후 주민 수용성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제주도에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에 이행하라고 한 것”이라며 “국토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부 부처라는 게 하루아침에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가 도민 공론화 청원과 관련해 지난달 24일 본회의를 열어 환도위가 제시한 안을 가결했고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지난 2일 ‘공론화는 적절치 않다. 단지 제주도에서 기본계획 고시 직전까지 주민 열람 등 도민사회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국토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며 “이는 환경부가 제시한 검토 의견과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런데 ‘지사가 안 한다고 하니까 공론화 추진을 의회가 직접 하겠다’ 하더니 직접 못하게 되니까 ‘특위 구성해서 지원하겠다’고 한다”며 “X 못 가리는 강아지도 아니고 말이 되느냐”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도민 의견 수렴은 하루아침에 안 되고 예산 편성권은 도지사가 갖고 있는데 당연히 안 줄 것”이라며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 시행규칙’에서 국책사업은 공론조사를 못하게 만들었는데 도지사가 스스로 어겨서 하라고 하겠느냐. 그걸도 뻔히 아는 의회가 규칙을 어겨서 하겠다? 의회 만능주의도 아니고 말도 안 된다”고 반발했다. 

안 의원은 “국책사업을 두고 안 된다고 생각이 되면 도의회가 국회에 이행촉구 결의안을 내든가 압박을 해서 정부가 빨리 하도록 하는 게 도의회의 역할”이라며 “또 공론조사 기간이 6개월인데 그만큼 고시를 연기해 달라고 발목잡는 것이다. 뻔히 보이는 걸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17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77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어 도 공항확충지원단과 교통항공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왼쪽부터) 강연호·강성의·이상봉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17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77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어 도 공항확충지원단과 교통항공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왼쪽부터) 강연호·강성의·이상봉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이에 대해 박원철 위원장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숙의민주주의 관련 기본조례 시행규칙에 위반한다는 주장에 대해 “도민 공론화를 요구하는 청원은 해당 규칙에 따른 청원이 아니라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가 나서서 직접 공론화를 지원해 달라는 취지의 청원”이라며 “지방정부의 늘공(공무원 시험을 거친 직업 공무원)들이 마치 대단한 승리를 한 것처럼 이 시행규칙을 말하는데 청원의 목적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 지사가 사실상 예산 지원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드러낸 데 대해 “지금 공론화 특위 구성 결의안도 통과되기 전이고 공론화 방식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며 “의회가 도에 관련 예산을 요구한 적도 없는데 도정의 건방이 하늘을 찌른다. 예산이 도지사의 쌈짓돈인가. (도정이)막 나가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현학수 도 공항확충지원단장이 “공론화 예산을 지원하지 못 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고 답하자 박 위원장은 “언론 보도도 안 보느냐. 여러 차례 예산 지원 안 하겠다는 뉘앙스를 밝히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강연호 의원(무소속·서귀포시 표선면)은 “상당히 오랜 세월 진행된 제2공항 사업을 두고 지금 시점에서 공론화 조사를 한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며 “만약 공론화를 추진해 그 결과가 제2공항 사업에 영향을 미친다면 앞으로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이 이 선례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공론화 추진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날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곡동)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된 점, 제주도가 제2공항과 관련해 통계 정보를 왜곡해 홍보한 점, 제주도가 지금의 공항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노력이 미진한 점 등을 들어 제2공항 강행 추진 행태를 비판했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을)은 최근 행자위가 진행한 ‘2019 제주도 공무원 패널조사’ 결과를 들며 공론화 추진 의견에 목소리를 보탰다. 

이 의원은 “공무원과 전문가 그룹도 제2공항 찬반을 떠나서 공론조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라며 “공론조사는 해당 사업을 놓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 도민 스스로 현안을 풀어나가는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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