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우선차로, 렌터카 ‘프리패스’ 구간? “형평성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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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우선차로, 렌터카 ‘프리패스’ 구간? “형평성 어긋나”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10.1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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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도 교통항공국 대상 행정사무감사 진행
▲오는 10월 10일부터 우선차로제 단속이 다시금 시행된다.@자료사진 제주투데이
대중교통 우선차로제가 시행되는 공항로. (사진=제주투데이DB)

 

국내에서 제주가 유일하게 운영하는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를 두고 렌터카를 대상으로 한 과태료 부과 건수가 미미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17일 박원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은 제377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교통항공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우선차로제 중 중앙차로의 경우 위반 건수와 과태료 부과 건수 통계를 보면 총 위반 건수 2만여 건 중 렌터카가 위반한 경우가 8300여 건으로 42.4%를 차지한다”며 “그런데도 실제로 렌터카에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지난 3월까지 49건에 그쳐 렌터카 외 차량이 623건인 것과 비교해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가 위반 3회차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도가 렌터카 총량제를 도입하는 등 렌터카를 규제하는 상황에서 도로교통법상 우선차로제 1회 위반으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순 없느냐”고 물었다. 

박원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전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임시회 제377회 2차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박원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전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임시회 제377회 2차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이에 현대성 도 교통항공국장이 “불가능하진 않지만 전국에서 제주도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렌터카가 초행길에 잘 모르고 단속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각에선 렌터카는 1회 위반에도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는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위원장은 “렌터카 위반 건수가 많은 이유는 의도적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제주도에 한 번 왔다가는 것이라서 부담없이 위반한다는 것 아니냐. 렌터카는 과태료도 안 내고 제재 없이 우선차로를 다니는데 도민이 운행하는 차는 가차 없이 적용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형평성의 문제”라며 과태료 부과 관련 제도를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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