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닫은 제주도정, 정부는 귀 열까'..제주도청 천막촌 전국적으로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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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닫은 제주도정, 정부는 귀 열까'..제주도청 천막촌 전국적으로 전개
  • 김재훈 기자
  • 승인 2019.10.1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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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정이 해결하지 못하는 지역 현안을 어깨에 짊어진 제주도민들이 서울·세종·광주시로 올라가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도민들은 제2공항 강행 중단,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중단 및 환경영향평가 문제 해결, 국회에 장기 계류 중인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촉구하고 있다. 제주도청 앞 천막촌이 전국적으로 전개 된 셈이다. 

'제2공항 비상도민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며 광화문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제2공항 비상도민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며 광화문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서울_광화문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서울 광화문에서 천막농성 중이다. 이들은 16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주도 111개 시민사회 단체와 전국 시민사회 및 천주교 전의구현사제단 등이이 연대했다.

이들은 제2공항 공론화를 위한 절차를 밟는 중이고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해서는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도민 여론이 우세한 상황임에도 국토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강행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국책사업의 최종 의사 결정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국토부의 일방통행을 막고, 도민공론화를 통해 제2공항 건설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부 청사 앞에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및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촉구하며 노민규씨가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가장 왼쪽이 노민규씨.
환경부 청사 앞에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및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촉구하며 노민규씨가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가장 왼쪽이 노민규씨.

#세종시_환경부 청사 앞
제주 청년 노민규씨(32)는 18일 오전 10시 세종시 환경부 청사 앞에서는 제주 청년 노민규(32)가 제2공항사업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제2공항 피해지역 주민 등 도민들은 환경부에 부실 논란이 일고 있는 국토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노씨는 “제주도민들을 내쫓아가면서, 제주도 젊은 청년들의 길을 빼앗아가면서까지 제2공항 사업을 추진해야할 이유는 없다. 환경부 장관이 즉시 면담 요구를 수용하고 제2공항 사업지역민들의 집단민원을 받아들여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에 대해 노씨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허찬란 천주교 제주교구 생태환경위원장은 이날 연대발언에서 “제주 청년이 목숨을 담보로 무리한 단식 투쟁까지 시작하는 것이 매우 걱정스럽고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도록 만든 정부와 환경부, 국토부에 대한 원망이 앞선다. 이런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광주시_영산강 환경유역청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측은 광주시 영산강유역 환경청에서 농성 3일째를 맞이했다.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 1위로 선정된 바 있는 비자림로. 비자림로의 삼나무들이 무차별적으로 벌채되며 지역사회는 물론 전국적인 충격을 안겨줬다. 비자림로는 도민과 충분히 소통하지 않고 진행된 사업이 어떤 결과를 야기하는지 똑똑히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다.

시민들이 직접 생물조사에 나서서 멸종위기 동식물을 발견하며 비자림로 공사는 문제 제기로 인해 중단된 상태. 시민들의 정책 판단 및 감시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시민모임’ 측은 비자림로 도로 확포장 공사를 추진하며 진행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문제를 밝혀냈지만 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업체에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제 시민모임은 환경영향평가제도 및 검토 절차를 겨냥하고 있다. 무기한 24시간 천막 농성에 나선 ‘시민모임’과 이에 연대하는 제주환경운동연합, 광주녹색당, 광주환경운동연합 등은 “명백한 거짓·부실로 밝혀진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전면재검토하라”며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생태정밀조사를 시민과 함께 진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4.3특별법 개정안을 방치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규탄하며 삭발식을 갖고 있는 4.3유족들.
4.3특별법 개정안을 방치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규탄하며 삭발식을 갖고 있는 4.3유족들.

#여의도_국회
4.3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점쳐지면서, 유족들의 가슴이 타들어 가고 있다. 제주4.3희생자 유족회는 18일 4.3특별법 개정안을 오랫동안 계류시키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규탄하는 궐기대회를 18일 가졌다.

이날 상복을 입은 유족들은 삭발식을 가지며 4.3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했다. 유족회는 또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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