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립요양원 상습 성추행 직원, 고작 감봉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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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립요양원 상습 성추행 직원, 고작 감봉 3개월?”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10.1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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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고현수 제주도의원이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77회 임시회 3차 회의에서 도 보건복지여성국을 상대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18일 고현수 제주도의원이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77회 임시회 3차 회의에서 도 보건복지여성국을 상대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내 여성 요양보호사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직원에 대한 처분이 감봉 3개월에 그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고현수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8일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77회 임시회 3차 회의에서 도 보건복지여성국을 상대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도립노인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여성 요양보호사 A씨가 점심시간에 사무국장인 B씨에게 업무 불편사항을 토로했다. 

이에 불만을 느낀 B씨는 식사를 끝내고 A씨가 쉬고 있는 휴게 공간에 들어와 A씨의 귀 등을 잡아당기며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이를 본 동료 보호사 C씨가 B씨를 제지하며 이 광경을 촬영했다. 

이후 요양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지난 7월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 8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B씨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처분 수준에 불복한 A씨는 최근 경찰에 고발 조치를 했고 경찰은 검찰에 넘긴 상황이다. 

고 의원은 “정말 황당하다”며 “이건 위계에 의한, 직위를 이용한 엄연한 폭력이다. B씨는 그동안 A씨 외에도 상습적이고 공공연하고 지속적으로 요양보호사를 포함한 여성들에게 폭력을 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사실이라면 감봉 3개월이라는 처분 수준이 충분한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용덕 제주도립노인요양원장은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할 사안은 아니”라며 “관련 사건은 고충처리심의위를 열고 인사위를 열어서 이미 끝난 사안”이라는 답만 반복했다. 

고 의원은 또 해당 사건 이후 A씨와 B씨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어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인 점도 지적했다. 

이에 김 원장은 “A씨는 1층에, B씨는 2층에 근무하도록 해서 얼굴을 서로 안 보도록 조처했다”며 “요양원 근무공간이 협소해 더 이상의 조치는 힘들다”고 답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공간이 좁다는 이유로 가해 행위를 한 B씨가 1층과 2층을 자유롭게 왕래하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2층에서 아예 못 내려오게 하든지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책임지고 조치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요양원 등 복지시설에서 전면적으로 성추행 및 성희롱이 용납되지 않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며 “관련 인권 보호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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