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이 공을 원희룡 지사에게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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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이 공을 원희룡 지사에게 넘겼다
  • 김재훈 기자
  • 승인 2019.10.22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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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건설 여부를 도민이 결정토록 해야 한다는 지적에
김 장관 "제주도가 결정하면 따르겠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 제2공항의 건설여부를 제주 도민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자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공을 넘겼다.

김 장관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주 제2공항 문제를 주민투표에 붙여 제주도민들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의 지적에 "제주도가 결정하면 따르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가 그 동안 제2공항의 추진 주체가 국토교통부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도에 요구해야 공론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번엔 김 장관이 원 지사에게 그 책임을 넘겼다. 국토교통부와 원희룡 도정이 책임 떠넘기기를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이날 국감에서 김 장관을 상대로 질의에 나선 정동영 대표는 "국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정책의 경우 충분한 설득과 공감의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전문가의 용역 보고서나 토론회 등 형식적 절차를 거쳤다 해서 정책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상기하며 김 장관에게 "정부의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김 장관은 "제주 제2공항을 사업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제주도였으니 제주도가 어느 방식으로 할지 결정하면 따르겠다"고 답했다. 

이에 정 대표는 "제주 제2공항 사업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장관이 주문해야 할 수 있다"고 꼬집어 비판했다. 즉, 김 장관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 대표는 "국토교통부와 제주도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제주도민 스스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를 결단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현재 제주도의회는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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