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특별법 개정, 여순특별법 제정 서둘러야" 국회에 촉구
상태바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특별법 개정, 여순특별법 제정 서둘러야" 국회에 촉구
  • 김재훈 기자
  • 승인 2019.10.23 1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10일 오전 11시 제주목관아 앞 관덕정 앞에서 4·3특별법 개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김관모 기자)
4·3특별법 개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사진=제주투데이 DB)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23일 성명을 발표하고 4·3특볍법 개정 및 여순특별법 제정을 방치하고 있는 여야 정치인들을 비판했다.

39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제주4·3 특별법 개정안과 여순사건 특별법안은 여전히 과거사법과 같은 소관인 행안위에서 2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제 자유한국당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등 법안 처리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 최소한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은 좌우나 이념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제28회 서울제주도민의날 행사에 참석해 “4·3특별법 개정은 제주도민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자유한국당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발언한 바 있다.

위원회는 “그러나 현실은 과거사법 처리과정에서도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 모두 불참하는 등 역사의 진실을 제대로 밝히는데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한당이 말이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위원회는 “제주4·3특별법 역시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이 공수표 남발이 되지 않으려면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적극적인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며 “그동안 4·3특별법 개정안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있어 왔기 때문인 점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에도 4·3특별법 개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데 대한 책임을 물었다.

위원회는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4·3 특별법 개정, 여순특별법 제정 작업이 지지부진한 책임에서 자유로운 수 없다”며 “여당이 언제까지 이런 저런 변명만 늘어놓으면서 자유한국당 책임으로만 떠넘길 것인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해 놓고도 구체적인 법안 처리 의지가 없는 것은 도민들과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제 국회는 2019년이 저물기 전에 반드시 여야가 손을 잡고 제주4·3특별법 개정, 여순특별법 제정을 반드시 성사시켜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데 동참해야 할 것”이라며 올해 내 4·3특별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