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재검토·사계절 정밀조사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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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재검토·사계절 정밀조사 실시해야”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10.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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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이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지난 16일 광주시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비자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부실 작성에 항의하는 시민이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23일 제주도청 앞에서도 관련 기자회견이 열렸다.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이날 오후 도청 앞에서 “거짓·부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전면 재검토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계절 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자연환경을 개발하는 데 있어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중요성만큼이나 책임도 무겁다”며 “하지만 비자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맡았던 평가업체는 단지 ’부실‘이라는 솜방망이 처벌만을 받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영산강유역환경청장과의 면담에서 반복적으로 들었던 말은 ’누락된 보호종이 있을 뿐 비자림로 환경영향평가는 ‘거짓’이 아니라 ‘부실’일 뿐‘이라는 것이었다”며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제주도정, 원희룡 지사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낱낱이 잘못을 밝혔고 멸종위기 보호종을 다 찾아줬는데도 사태를 바로 잡지 못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환경청과 제주도의 무능력과 의지 없음을 보여준다”며 “책임자인 원 지사와 이를 허가한 환경청은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또 “비자림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환경적으로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비자림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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