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방향 없는 ‘제주도의 투자유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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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방향 없는 ‘제주도의 투자유치 정책’
  • 김태윤 기자
  • 승인 2019.10.28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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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개발사업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룰이 마련돼야

제주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위원회 제5차 회의
제주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위원회 제5차 회의 (지난 25일)

 

지난 25일 오후 2시 도청 환경마루에서 제주오라관광단지(이하 오라관광단지) 사업에 대한 제주도 자본검증위원회(이하 자본검증위, 위원장 박상문)의 5차 회의가 열렸다.

이날 자본검증위는 회의를 통해 개발사업자인 JCC(주)가 지난 7월 제주도에 제출한 의견에 대해 ‘미흡’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JCC㈜ 가 해당 기간 내에 보다 진전된 내용을 제시한다면 의견서에 반영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5조2800억 규모 제주 최대 개발사업인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자본검증에 또다시 제동이 걸린 셈이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지난 2015년 7월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심의를 시작으로, 경관·교통·재해·도시건축·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2017년 4월 제주도의회에 안건이 상정됐다.

하지만 이후 시민사회단체들의 자본검증 요구로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리면서 2015년 7월부터 이달까지 4년5개월째 인허가 절차에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다.

또 다시, 자본검증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에 투자하고 개발을 원하는 사업자는 기존 허가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면 된다. 하지만 아직도 명확한 투자유치에 대한 원칙과 룰이 없기 때문에 전례 없는 자본검증위를 만들어 사업자를 발목잡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한 제주도가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자본검증위를 만들었다는 또 다른 비판도 있다.

제주도의 과거 개발사업 사례를 보면 명확한 원칙과 룰 없이 도정의 입맛에 맞게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해온 게 사실이다.

이번에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자본검증위도 사업허가에 따른 명확한 원칙과 룰이 있다면 굳이 필요가 없는 절차다. 또한 자본검증위 위원들이 사업자의 자본을 제대로 검증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무리다.

결국은 제주도가 사업 인허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면피용 술수에 불과하다는 비판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외자유치에 대한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한다.

그리고 좋은 자본이 들어와 균형감 있는 개발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로선 금상첨화다.

제주도가 본격적인 자본이 들어와 개발한지도 이제 수십 년째다. 개발사업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에 따라 투자를 유치하고 허가를 받은 사업자에게 는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줘야 하는 게 우리의 또 다른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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