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I "제2공항 공론화 등으로 주민 합의 우선해야" 결론...제주도의회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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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 "제2공항 공론화 등으로 주민 합의 우선해야" 결론...제주도의회의 선택은?
  • 김재훈 기자
  • 승인 2019.10.30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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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 KEI, 공론화 등 주민 의견 수렴절차 필요성 강조
제주도의회 '제2공항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1일 다룰 예정
의회운영위 소속 일부 의원, 의장 직권 상정 막는 방안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진행중인 김경학 의원@사진제공 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진행중인 김경학 의원(사진=제주투데이 DB)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으로 공론화 등 주민 수용성을 담보하는 갈등 관리 방안 마련을 요구하면서 제주도의회의 도민공론화 추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환경과 관련된 정책 및 기술의 연구개발과 환경영향평가의 전문성, 공정성 제고를 통해 환경문제의 예방과 해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KEI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해 공론화위원회 혹은 갈등조정협의회 등을 통해 피해지역 주민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를 우선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민수용성 즉, 적극적인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

KEI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사회적 갈등으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갈등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 수용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KEI가 참고토록 한 갈등 관리 방안은 다음과 같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개발기본계획(본안)에 대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검토의견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개발기본계획(본안)에 대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검토의견 중 갈등 관리 방안 부분.

△현재까지 제주 제2공항 추진 관련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공개 △평가서와 주민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자연조사결과가 상이하므로 합동 현지 조사를 통해 조사결과의 신뢰성 확보 △제2공항과 관련된 이해당사자 유형 및 이해당사자 간 역학관계 조사 △주민, 협의기관, 승인기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검토 △협의체 구성 시 참여범위, 역할, 수행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 마련 △협의체 구성이 원활하지 않고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중립적인 중재자를 통한 중재 시도.

KEI는 “이해당사자의 반대로 협의체 구성이 어려운 경우 공론화위원회 혹은 갈등조정협의회 등의 이해당사자 수용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입지 선정과 관련된 이해당사자 합의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함”이라고 덧붙였다.

29일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제주도의회 앞에서 제2공항 공론화 특위 구성을 촉구하며 48시간 필리버스터 집회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김재훈 기자)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제주도의회 앞에서 제2공항 공론화 특위 구성을 촉구하며 철야농성을 이어가고 있다.사진은 지난 29일 공론화 특위 구성 촉구 철야 농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사진=제주투데이 DB)

한편, 제주도의회는 제377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31일 본회의에서 ‘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다룰 예정이다.

제주투데이 취재 결과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경학) 소속 일부 의원이 ‘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에서 심사보류할 경우 의장이 직권 상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같은 날 본회의에 앞서 열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김태석 도의장의 직권 상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한 셈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사진=제주도의회 홈페이지 갈무리)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사진=제주도의회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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