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사업 강행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도민 사회를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7일 오전 11시 서울시 광화문 세종로공원 농성장 앞에서 전국 3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제주 제2공항 백지화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이 출범했다. 

전국행동은 “제2공항은 제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결단을 내려 기본계획 고시 강행을 중단하고 환경부는 부실과 거짓으로 점철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005년 500만명에 불과하던 관광객이 10년 만에 3배 이상 급증하는 동안 대규모 자본이 제주를 잠식했고 난개발은 가속화됐으며 과잉 관광 때문에 소각도 매립도 하지 못한 쓰레기가 10만톤 가까이 쌓여 있고 오폐수가 제주 바다로 쏟아지고 있다”며 “이밖에도 물가 상승, 범죄율 증가, 1차산업의 위기 등 제주인의 삶은 뒷걸음질 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우리는 4대강의 비극을 똑똑히 기억한다”며 “이명박은 국민 혈세 24조를 재벌 대기업에 퍼주기 위해 쓸모도 없고 있어선 안 되는 댐(보) 16개를 건설했다. 4대강 사업이 완공되자 강물은 ‘녹조라떼’가 됐고 물고기는 떼죽음을 당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임기 내내 4대강 예산을 날치기로 처리했고 4대강 사업은 민주주의가 자본에 철저히 농락당한 사건으로 기억돼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 “제2공항 건설사업에서 4대강의 악취가 난다”며 “국토부가 은폐해온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제주공항을 활용해도 미래 항공수요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밝혀졌다. 제주 제2공항을 건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달 30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제2공항 예정부지의 생태보전적 가치가 크고 철새도래지와 인접해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 위험성이 높은 점, 소음 피해 문제 등을 지적했다”며 “‘입지적 타당성이 매우 낮은 계획이므로 다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전국행동은 이어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제2공항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국민혈세 5조1천278억을 또 다시 재벌 대기업에 갖다 바치기 위해서 아니냐”며 “기존 공항을 활용하는 대안은 사업비가 10%도 안 되기 때문에 제2공항을 강행하는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의 이런 행태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할 때와 판박이”라며 “제2공항은 재자연화할 수 없는 회복 불능의 상처를 남길 것이다. 아무 명분도 없이 성산사람들은 고향을 잃고 오름은 깎이고 용암동굴은 파묻혀 무수한 생명이 죽어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제2의 4대강 사업인 제2공항의 백지화를 선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행동은 공군기지 활용 의혹과 관련해선 “지난 9월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국방부의 ‘국방중기계획’에 남부탐색구조부대(공군기지)가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어제 국회 국방위 예결소위는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연구 용역예산을 통과시켰다”며 “강정 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까지 지어진다면 제주는 동북아의 화약고가 될 것이고 도민 공동체는 갈갈이 찢겨나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6년 영주댐 하류의 회룡포 마을을 방문해 ‘원상복구를 넘어서서 정말로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막대한 국고를 탕진한 그리고 아름다운 국토에 흠집을 낸 것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제2공항을 강행한다면 문 대통령이 그 장본인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2공항 건설비 5조원은 전국 1천900만 가구가 26만원씩 나눌 수 있는 막대한 금액”이라며 “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라더니 왜 피해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도민 공론화 요구도 묵살하는 것이냐. 제2공항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