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없이 병가 2년·요건 안 갖춘 직원 채용…” 도의회사무처 감사결과
상태바
“진단서 없이 병가 2년·요건 안 갖춘 직원 채용…” 도의회사무처 감사결과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11.12 1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종합감사 결과 12일 발표
시정 5건, 주의 8건, 통보 4건 등 총 17건 지적
제주도의회 전경
제주도의회 의사당 전경. (사진=제주투데이DB)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8월28일부터 지난 9월3일까지 도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감사 범위는 지난 2017년 7월1일 이후 의회사무처의 조직 운영 및 예산 집행 실태 등 업무추진 사항 전반이다. 

시정 처분은 총 5건, 주의 8건, 통보 4건으로 총 17건이 지적됐으며 직원 채용과 경력평정, 질병 휴직 업무 승인,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이 부적정하게 이뤄진 점 등이 드러났다. 

지난해 일반임기제 공무원 7급에 임용된 A씨는 법학전문 석사 학위소지자로 당초 6급에 응시원서를 접수했다. 하지만 접수 하루 만에 6급 응시를 취소하고 7급에 재응시했다. 

문제는 6급의 경우 석사학위 취득이 자격요건 중 하나이지만 7급의 경우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 경력 또는 3년 이상 실무 경력, 8급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당시 서류전형 심사위원은 석사 학위 취득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 합격처리했고 결국 A씨는 같은 해 12월3일 일반임기제 공무원(지방행정 7급)으로 임용됐다. 

또 지방사무 운영 서기 B씨의 경우 지난 2017년 질병 휴직으로 실제 근무기간은 1개월인데도 불구하고 2개월에 해당하는 경력 평정점을 부여받았다. 이로 인해 B씨의 경력평정 만점 도달 기간이 6개월 정도 단축되는 결과가 발생했다. 

C씨는 발목 골절 치료를 목적으로 지난해 4월1일부터 지난 3월31일까지 1년간 질병 휴가를 낸 뒤 다시 같은 해 4월1일부터 2020년 3월31일까지 1년 휴직 기간을 연장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취업 규정’에 따르면 업무 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2개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해 휴직을 하려는 경우, 본인의 병가와 연가를 모두 소진한 뒤 인사부서 장의 허가를 받아 1년 이내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 연장 역시 1년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단 의사 진단서를 증빙자료로 첨부해 복무부서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C씨가 제출한 증빙자료는 ‘진단서’가 아닌 ‘소견서’인데다 “6개월간 치료관찰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작성됐다. 또 질병 휴직기간 1년이 끝나기 직전인 지난 3월13일 C씨는 다시 소견서를 제출해 연장 신청을 했다. 해당 소견서에는 치료 기간도 명시되지 않았지만 담당 부서는 휴직 연장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C씨의 질병 휴직기간은 과다하게 산정됐고 휴직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정 보수가 계속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규정에 따르면 질병 휴직기간 중 급여는 최초 1년간은 기본급의 70%, 이후 만 2년까지 기본급의 50%이 지급된다. 

감사위는 의회사무처장을 상대로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경우 관련 규정에 명시된 응시 자격요건을 임의 판단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를 채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처분을 내렸다. 

또 경력 평정점이 과다하게 부여된 B씨에게 차기 평정점 부여 시 정당한 평정점으로 변경하고 질병 휴직자 C씨에게 실제 병원에서 진료받은 명세를 제출받아 사실관계 확인 후 그 결과에 따라 적정하게 조치하도록 시정 처분을 내렸다. 

제주도지사에겐 직원 채용, 경력 평정, 질병 휴직 승인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 직원 2명에게 각 훈계 조치와 주의를 내리라고 통보했다. 

이밖에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는데도 시간외 근무수당(13만8천890원)을 신청해 지급받은 직원 D씨에게 가산금 27만7천780원을 합한 41만6천670원을 회수할 것을 통보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