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 특위 구성 환영…민주주의 성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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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 특위 구성 환영…민주주의 성장 기대”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11.1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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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15일 오후 도의회 앞서 기자회견
"제2공항 도민 공론화 과정은 제주의 민주주의 수준을 높이는 계기"
도내 112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15일 오후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제공)
도내 112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15일 오후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제공)

15일 제주도의회가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을 통과시키자 시민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도내 112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는 이날 오후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랜 숙제인 도민 공론화를 통해 갈등 해결의 길이 열리게 됐다”고 반색했다.
 
비상도민회의는 “도민에 의해 선출된 대의기구인 도의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주체로 나서게 됐다”며 “이제 도의회는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해 본격적인 도민 공론화를 추진할 법적 근거를 가지고 도민 앞에 섰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김태석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다수의 의지를 담은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위 구성 결의안‘이 발의됐고 원희룡 지사와 국토부가 거부한 도민 공론화에 대한 열망을 도의회가 받아 추진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비록 운영위에서 일부 의원들의 이견으로 인해 약간 퇴색이 됐지만 새롭게 출범하는 특위는 이 모든 갈등까지 껴안고 나가야 한다”며 “특위는 주어진 6개월의 활동 기간을 통해 원래의 도민 청원 취지에 따라 공론화를 비롯한 다양한 갈등 해소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도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이제 공은 도의회로 넘어왔다”며 “제주도의 미래와 도민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구성할 책무가 특위 활동에 달려있다고 할 정도로 그 책임과 무게는 너무도 엄중하다. 제2공항을 둘러싼 공론화 과정은 제주의 민주주의와 자치의 수준을 한걸음 높이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다시 간곡히 요청드린다. 제2공항 건설의 전제로 내걸었던 ’절차적 투명성과 주민과의 상생 방안 마련‘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토부의 일방적인 기본계획 고시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국토부를 상대로 “이미 정당성을 상실한 제2공항 건설 계획을 폐기하고 제주 공항시설 확충의 필요성과 규모 및 대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환경부를 상대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검토 의견을 반영해 입지 타당성이 결여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를 상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도의회가 도민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 기본계획 고시 중단을 요구하고 내년 예산안에 편성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도의회가 추진하는 도민 의견 수렴 등 갈등 해결 과정에 협조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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