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특별법 개정안 연내 처리” 거리서 터져 나온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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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특별법 개정안 연내 처리” 거리서 터져 나온 외침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11.1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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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제주시청 앞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17일 오전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전국행동’이 제주시청 앞에서 관덕정까지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2년 가까이 제자리걸음인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희생자 유족과 시민들이 거리로 나서 연내 통과를 외쳤다. 

17일 오전 4·3희생자유족을 포함해 단체 120여개로 구성된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이 주최하고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가 주관하는 결의대회가 제주시청 앞에서 열렸다. 

이날 전국행동은 결의문을 통해 “지난 2017년 12월 발의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긴 잠으 자고 있다”며 “그동안 우리는 제주에서, 서울에서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목놓아 외쳤고 몇몇 유족은 국회 앞에서 상복을 입고 삭발까지 단행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동안 국회는 무엇을 했는가”라며 “언제까지 여야가 싸움질만 하며 법안 처리를 방치할 셈인가. 분노하는 목소리가 정녕 들리지 않는가”라고 탄식했다. 

또 “제주4·3이 발발한 지 71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지만 4·3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아직까지 완전한 진실규명과 진정한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개정안은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을 비롯해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 등 4·3의 법적 과제들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 정치권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한목소리로 약속했다”며 “단순히 4·3유족과 도민을 달래기 위한 립서비스였느냐.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다. 

17일 오전 제주시청 앞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17일 오전 제주시청 앞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이들은 무책임한 정부의 태도에도 날을 세웠다. 

전국행동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열린 제70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 제주에 봄이 오고 있다’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며 “그러나 정부는 배·보상 예산 타령만 하며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분명히 말하지만 제주에는 아직 봄이 오지 않았다”고 한탄했다. 

이어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좌우 이념이나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며 “국가의 잘못된 공권력 행사로 인해 희생된 수많은 4·3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과거사를 정의롭게 청산함으로써 정의와 인권이 살아 숨 쉬는 나라로 만들기 위한 마중물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4·3의 아픈 상처를 간직한 채 한평생 한 맺힌 삶을 살아온 고령의 4·3생존자와 유족들의 연세를 감안할 때 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한시가 급한 일”이라며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다. 이에 우리는 결사항전의 자세로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올해 안에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고 정부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전국행동은 결의문 낭독 후 시청 앞에서 관덕정까지 거리행진을 하고 관덕정 앞에서 4·3위령굿을 지내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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