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근 칼럼]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한 행동
상태바
[이유근 칼럼]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한 행동
  • 제주투데이
  • 승인 2019.11.17 23: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유근/ 아라요양병원 원장

이유근/ 아라요양병원 원장

요즈음 세계 여기저기에서 소요사태로 치안이 불안한 곳이 많아지고 있다. 범죄인인도 문제로 시끄러운 홍콩을 비롯하여, 버스요금을 50원 정도 인상하는 안을 두고 반정부시위가 벌어진 칠레 같은 곳이 대표적이다.

1차 산업사회인 농경사회에서는 부의 창출이 노동력에 의했으므로 개인 간의 차이가 고작해야 2~3배였으나, 2차 산업사회가 되면서 기계에 의한 생산성이 사람의 몇 배 심지어 몇 십 배 늘어나니 기계를 장만할 수 있는 자본에 의한 가치창출이 대세를 이루게 되었으며 빈부격차가 생기기 시작하였다.(물론 1차 산업사회에서도 농지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부의 창출이 달라졌으나 농지를 가진다는 것도 결국 자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다가 3차 산업사회인 정보화시대가 되면서 알찬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부를 차지하게 되었고, 그 대표적인 예로 주식으로 세계적 갑부가 된 워런 버핏이 있다. 그런데 4차 산업사회가 되면서 아이디어에 의한 가치창출이 대세가 되면서 부의 편중은 더욱 심화가 되었다. 지금 세계적 갑부의 상위를 점하고 있는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주를 필두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애플의 스티브 잡스와 아리바바의 마윈 등을 들 수 있다. 이제 AI로 대표되는 경제상황에서는 수십 년 쌓은 인간의 지능이 인공지능을 당하지 못하게 되니, 결국 많은 일자리들이 없어지게 되고 빈부격차는 더 심해지게 되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까짓 50원 올린 것에 저렇게 난리를 피우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최저임금이 우리나라의 1/4 정도에 그치는 칠레 국민들에게는 심각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하여도 삼양에서 시내에 있는 학교에 등교하면서 버스를 탄다고 하면 집안 말아먹을 녀석이라는 비난을 들어야 했다. 그때 삼양에서 시에 오는 버스요금이 어른의 반나절 임금에 가까웠는데, 학교에 다니면서 하루 치 임금을 쓴다고 하면(지금 기초임금으로 따지면 8만원이 되겠다.) 누구나 욕먹을게 빤하다. 그렇다고 지금 버스 요금을 아낀다고 삼양에서 걸어 다닌다면 얼빠진 녀석이라는 말을 들을 것이다. 결국 이런 요금은 버스를 타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기회비용(여기서는 삼양에서 학교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그 시간 일했을 경우 얻게 되는 임금과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가에 따라 행동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제 AI가 인력을 대신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그러면 자연히 임금은 줄어들게 되어 대부분의 국민들은 지금보다 생활이 어렵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정말 버스요금을 50원 올리는 것이 큰 사회문제가 될 수 있게 된다.

빈부격차가 심해지면 사회적 갈등이 심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그럴 경우 이 갈등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 칠레에서와 같은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것이다,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세워졌다. 국가가 기업의 이윤을 제한하려 하면 기업이 다른 나라로 이전을 하거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줄이게 되니 국가적으로는 오히려 손해를 본다. 요즘처럼 국가 간 자본이동이 쉬우면 기업은 이윤을 많이 낼 수 있는 곳으로 옮긴다. 스웨덴에서 기업이윤의 20%를 노동기금으로 하려고 하자 노키아나 이케아와 같은 세계적 기업들이 외국으로 나간 것이 대표적이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려고 하고 있다. 나중에 이 제도가 철회되자 노키아는 되돌아 왔지만 가구회사인 이케아는 아직도 네덜랜드에 그냥 눌러앉아 있다.

그러니 해결책은 결국 돈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사회를 위하여 쓰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오두막집이 행복하지 않으면 궁궐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영국의 디즈레일리 수상의 말처럼, 빈부격차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사회적 갈등이 폭동을 유발하는데, 폭동이 일어나면 결국 부자들도 안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 선진국의 많은 부자들이 자신의 부를 사회를 위하여 환원하는 것을 우리도 본받을 필요가 있다. 조국 사태도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장학금을 그렇게 받았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많은 비난이 쏟아졌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돈이란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지, 너무 많은 돈은 오히려 욕이 된다는 진리를 깨우치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