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 '文 정부의 노동정책 후퇴'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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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 '文 정부의 노동정책 후퇴' 규탄
  • 김재훈 기자
  • 승인 2019.11.1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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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종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이 대회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제주투데이
▲김덕종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사진=제주투데이DB)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정부가 끝내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후퇴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노동개악저지'를 위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고용노동부가 근기법 개악이 안 되면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최대 52시간제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고, 재해‧재난 상황에 예외적으로 시행하던 특별연장노동제 시행규칙을 바꿔 이현령비현령식으로 인가해 주겠다고 밝혔다." 설명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래 노동기본권 개선을 위한 즉각적인 행정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보질 못했다. 오로지 국회에 책임 미루기만 있었을 뿐"이라며 "반면, 노동조건 개선 조치는 단계마다 보류‧유예‧제도개악 등으로 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마음껏 남용하며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노총이 52시간제 계도기간 설정의 근거 없음과 부당함에 대해 질릴 정도로 역설해왔지만, 정부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시행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을 핑계로 ‘충분한 유예’ 요구를 수용해버렸다."렸다며 "게다가 정부는 이에 머무르지 않고 어처구니없게도 취지와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다른 특별연장노동(인가 노동)제를 장시간 노동 강제용으로 끌어왔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시행규칙 개악으로 특별연장노동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말은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모든 사업장에 특별연장노동을 인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제주본부는 "최저임금 1만원 정책 포기에 이어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하는 문재인 정부 노동절망 정책에 분노한다. 좌시하지 않겠다."며 '노동개악저지' 선전전과 1인시위 등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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