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2공항 공론화 반대…지방분권 시대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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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2공항 공론화 반대…지방분권 시대 역행”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11.1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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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논평서 지적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18일 제주도의회 제378회 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답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18일 제주도의회 제378회 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답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지난 18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도정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제2공항 관련 도민 공론화는 의회 소관”이라며 선을 그은 데 대해 지방분권 시대에 역행하는 행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19일 도내·외 112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는 논평을 내고 “원 지사가 도의회의 거듭되는 공론화 협조 요구까지 거부해 사실상 지사로서의 책무를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어제 도정질문에서 원 지사는 공론화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도의회의 협조 요구를 거부했다”며 “결국 원 지사는 지방과 주민의 자기 결정권 시대를 역행하는 자기 오만에 빠져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인 지방분권의 핵심은 지방의 자기 결정권과 자기 결정에 따른 책임”이라며 “도민 공론화는 지역의 문제를 주민이 주체가 돼 스스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방자치의 원칙이자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라관광단지는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발언 속의 ‘공론화’는 본인이 제왕적 위치에서 도민의 찬반의견을 나란히 전시하겠다는 권위적이며 위선적인 발상이라는 비판이 많다”며 “도민 ‘공론화’와는 차별화해 지사 자신이 의견을 받는 것만이 ‘원희룡식 공론화’라고 배타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구시대적 사고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의회가 도민의 청원을 받아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은 제주도 자치 역사상 새로운 이정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많다”며 “원 지사가 끝내 도민과 도의회의 공론화 절차를 무시하고 오만에 찬 독재정치를 고집한다면 도민 스스로 방법을 찾아내고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민과 도의회가 원지사에게 공정한 정치와 정의로운 정치를 행사할 기회를 주는데 이를 거부한다면 그 결과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며 “민심이 한번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지난 2016년 찬바람이 부는 겨우 내내 촛불을 들었던 도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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