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현학수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이 도의회 제378회 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2차 회의에서 답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5일 현학수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오른쪽)이 도의회 제378회 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2차 회의에서 답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의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관계 공무원이 “(질의하는 의원이) 너무 감정적으로 나서면 답변할 말이 없다”며 도를 대표로 답해야 하는 의무를 회피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25일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을)은 제주도의회 제378회 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2차 회의에서 도 공항확충지원단을 상대로 제2공항 관련 예산이 편성된 데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도의회에선 제2공항 관련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 앞으로 6개월 동안 활동을 할 예정인 만큼 정부 각 기관에 예산 편성이나 기본계획 고시 등을 중단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있다”며 “제주도가 이런 상황에서 제2공항 건설을 전제로 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2공항 주거단지 도시개발계획 수립용역, 주거단지 개발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제2공항 개발사업 민관협의기구 운영 등의 예산이 왜 들어와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이런 예산은 갈등 해소가 어느 정도 이뤄진 후에 편성되면 순탄하게 할 수 있다. 의도적으로 행정이 갈등을 부추기는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현학수 도 공항확충지원단장은 “주거단지 수립용역과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이뤄질 경우 시급하게 진행돼야 하는 사안”이라며 “총 8억원이 필요한데 일단 내년에 1억원을 계상했다. 안 이뤄질 땐 차후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갈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민관협의기구는 갈등 해소를 위해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예정부지인 성산읍 내에서도 찬성과 반성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찬성 측 주민을 참여시켜 종합적인 결론을 얻어보자 해서(만드는 기구)”라고 설명했다. 

25일 이상봉 의원이 제주도의회 제378회 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2차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5일 이상봉 의원이 제주도의회 제378회 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2차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그러자 이 의원이 “제2공항 예정부지에 사는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 주민들은 공론화를 외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그런 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갈등 해소가 아니라 찬반 주민 간 싸움을 붙이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제2공항 건설한다는 식으로 예산을 반영한 다음에 갈등 해소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누가 동의를 하겠느냐”며 “공항은 단순히 짓기만 하면 되는 시설이 아니다. 해결하는 데 시간이 들더라도 절차적 투명성과 주민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현학수 단장은 “예산을 심사하면서 너무 감정적으로 나서면 답변할 말이 없다”며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질문하시면 답변하겠다. 이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심의 과정에서 삭감하시면 되는 것”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러자 박원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은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답변하면 단장이야말로 감정을 부추기는 것”이라며 “이 사업의 필요성만 강조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현 단장은 “필요하다”고 짧게 답했다. 

한편 이날 도의원들이 제2공항 건설을 전제로 편성했다고 지적한 사업은 △제2공항 개발사업 민관협의기구 운영(6천만원) △공항인프라 확충 범도민추진협의회 운영(7천만원) △제2공항 연계 상생발전 발굴을 위한 자문 및 토론회 개최(3천만원) △제2공항 주거단지 도시개발사업 (1단계) 개발계획 수립 용역(7천만원) △제2공항 주거단지 도시개발사업 (1단계) 개발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3천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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