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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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 공개해야"
  • 김재훈 기자
  • 승인 2019.12.0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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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3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사진=제주투데이 DB)
지난 9월 3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사진=제주투데이 DB)

제주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6일 논평을 내고 국토교통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 공개를 촉구했다.

비상도민회의는 논평에서 “지난 12월 3일자로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그러나 보완서가 공개되지 않아 정작 제2공항 사업 예정부지 지역 주민들은 물론 제주도민들은 국토교통부의 ‘보완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환경부에 제출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에 지역주민들과 언론, 환경부의 문제제기와 보완 요구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의견 개진을 다시 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비상도민회의는 “국토부는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해야 하는 기본적 의무에 해당한다.”며 “만약 보완서의 내용을 지역주민도 인지하지 못하고 의견도 개진하지 못한 채 국토부가 환경부와의 협의를 끝낸다면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해당되며 ‘절차적 정당성을 위배한 잘못된 결정’을 지역주민들에게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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