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부원장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공론화 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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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부원장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공론화 담아야"
  • 김재훈 기자
  • 승인 2019.12.06 18:5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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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재호 하국행정연구원 부원장(사진=김재훈 기자)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부원장(사진=김재훈 기자)

“제2공항 건설에 대한 공론화가 이뤄질 때까지 국토부가 기본계획 고시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국토부가 제기본계획 고시를 강행한다 해도 제주도의회가 공론화 작업을 착수하는 데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제주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원철)’가 6일 오후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진행한 전문가 워크숍에서 제2공항 공론화에 힘을 실어주는 전문가의 발언이 나왔다.

국무총리실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의 은재호 부원장은 이날 제2공항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써 공론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은재호 부원장은 ‘제주 제2공항 공론화 모형 설계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 핵발전소 5,6호기 공론화 등에 대한 사례를 들며 갈등 해결을 위해 제2공항 건설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은 부원장은 환경부와 국토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공론화 과정이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은 부원장은 ‘공론화(참여적 의사결정)’의 방법으로 공론조사 외 다양한 방법을 설명하고 제2공항과 관련해 숙의형 공청회, 주민투표, 합의회로 이어지는 의제분할을 통해 공론화를 다각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은 부원장은 공론화의 기본원칙 즉, 정보의 투명성, 참여의 자발성 등이 존중되지 않는 경우 정책 집행부 등 특정 집단이 기정사실화 한 결정을 정당화 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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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랑 2019-12-07 11:31:10
부산가서도 국책사업은 정권이 바뀌면 변경이 되어야 한다고 하시지 김해공항확장 이 아니라 가덕도가 되어야 된다고
시민들이 생각이 바뀌면 가능하다고 정권 바뀌면 국책사업 전부 바꾸겠네 공무원들 90프로는 없애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