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단지 자본검증 직권남용" 고발...원희룡 "5조 넘는 사업 자본검증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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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단지 자본검증 직권남용" 고발...원희룡 "5조 넘는 사업 자본검증 당연"
  • 김재훈 기자
  • 승인 2019.12.0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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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9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제공=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제주도지사.(사진제공=제주투데이 DB)

제주 개발사(史)의 최대 사업으로 일컬어지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최근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위원회는 사업자 측의 자본 조달능력을 심사한 결과 사실상 부적격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자본검증위의 심사의견서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자인 JCC에 대한 이례적인 자본 조달능력을 검증한 결과인 만큼 정치권에서 자본검증위의 심사의견을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원 지사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제주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와, 개발사업심의위원회 등을 거친 뒤 공론화(도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는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제주도의회에 제출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와중에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자였던 박영조 전 JCC 회장은 원희룡 지사를 비판하는 신문광고를 게재한 데 이어 검찰고발까지 하는 등 제주도에 대한 공세적인 입장을 취했다.

제주지역 3개 일간지에 '제주미래 난파시킨 원희룡 제주도지사 5대 죄'라는 제목의 전면광고를 실은 박 전회장은 9일 오전 변호사를 통해 제주지방검찰청에 원희룡 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은 해당광고에서 원 지사가 녹지국제병원, 드림타워 등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반기업적이고 무능한 포퓰리즘 정책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화련 금수 산장관광단지 개발사업에는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박 전 회장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자본검증위원회를 설치 운영한 것은 도지사가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변호사를 통해 검찰에 고발했다. "지방자치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를 정면으로 위배해 법령상 근거 없는 자본검증위원회를 설치하고 후속조치로 3373억원의 예치금을 요구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원희룡 지사는 같은날 제주도인터넷기자협회와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박 전 회장의 고발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원 지사는 박 전 회장에 대해 리조트 개발사업으로 중국인에게 분양사업을 해온 인물이라면서 중국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과 관련해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불신감을 드러냈다.

원 지사는 오라관광단지에 대한 자본검증에 대해서도 당연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본검증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본조달계획과 사업계획에 대해서 JCC 측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원 지사는 제주도의회의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와 관련해 도의회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합법적인 틀 안에서 도의회와 함께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제동을 걸 수도 있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원 지사는 신화역사공원의 예를 들며 대형 개발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초대형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성에 대한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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