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언론사 및 광고 관련 예산 100억 육박…관련 조례 제정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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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언론사 및 광고 관련 예산 100억 육박…관련 조례 제정 등 필요”
  • 김재훈 기자
  • 승인 2019.12.09 16: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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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관련 예산 88%가 공모 등 절차 없이 관행적으로 편성 지적
지역언론 육성 지원 조례 제정 등 제안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곶자왈사람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9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원희룡 도정이 제출한 지역 언론사 및 광고 관련 예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단체들은 2020년 원희룡 도정의 언론사 공식 지원 예산이 72억8750만원으로 지원 예상 대상 88개 사업 중 88%가 공모없이 편성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언론사 지원 및 관련 예산 편성 등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언론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역 언론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을 제안했다.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원희룡 도정이 밝힌 2020년 본예산 중 편성된 언론사 지원 예산은 72억87500만원이다. 지원기관별로는 ▲제주도청 65억2450만원 ▲제주시청 3억4000만원 ▲서귀포시 2억5600만원 ▲직속기관인 자치경찰단 4000만원 ▲농업기술원 2300만원 ▲사업소인 상하수도본부가 1억4000만원이다.

단체들은 “공식 지원 예산 목록 총 88개 사업 중 아직 지원 언론이 미정이거나 추후 지정하겠다는 예산은 ▲도청 도시계획재생과(도시재생 뉴딜홍보사업) 6000만원 ▲보건위생과(의약품 오남용 예방 홍보영상 제작) 3600만원 ▲상하수도본부(물절약 홍보 및 시책 4000만원 등 3건) 1억400만원 등 총 5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언론사 지원 예산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모를 통해 결정한 사업이라고 밝힌 예산은 ▲제주 정신문화 및 공동체 강화사업(자치행정과/9000만원) ▲제주, 제주인 프로젝트(자치행정과/9000만원) ▲제주마을 가치찾기 홍보 프로젝트(/자치행정과/3600만원) ▲제주정착주민지역융합홍보사업(자치행정과/3600만원) 등 4건”이며 “향후 2020년 공모를 통해 지원할 예정인 사업은 ▲메이드인제주 융복합 페스티벌(경제정책과 1억2600만원) 1건”이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결국 원희룡 도정이 밝힌 2020년 언론사 지원 공식 예산 가운데 공모를 통해 확정하거나 확정할 예정인 사업은 총 5건에 불과하며, 미정, 추후 지정 5건까지 제외하더라도 공모 등의 절차 없이 관행적으로 편성된 예산 건수는 88건 중 78건으로 전체 사업 건수의 88%”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희룡 도정이 공식 밝힌 2020년 언론사 지원 예산은 72억8750만원이지만 실제 예산서상에 포함된 언론사 지원 및 연관 예산까지 포함하면 2020년 언론사 관련 예산안은 1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보조금 심사를 받지 않는 기금사업 중에는 지원의 필요성 여부를 떠나 기금별로 언론사나 언론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기금 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파악된 언론사 광고 등 예산은 총 10억7300만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금사업, 출자출연기관, 실과 별로 숨어있는 관련 예산을 포함하면 언론 관련 예산이 100억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원희룡 도정이 내년 예산으로 제출한 예산과 관련해서 각종 기금사업 예산으로의 우회편성 의혹에 대한 철저한 의회 차원의 심사와 함께 언론사 지원 예산에 대한 합리적 심사도 필요하다.”며 “실제 언론사가 주최하는 각종 시상 행사의 경우 어떤 경우는 일반예산으로 어떤 경우는 기금사업으로 편성되는 등 기준과 경계가 모호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사 관련 예산의 경우 대다수가 자부담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공익성을 확보하고 다른 민간보조사업 등과의 역차별을 억제하기 위한 기준마련”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성의 관점에서 열악한 지역 언론 육성과 지원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며 “언론기관을 포함한 관련단체가 참여해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언론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논의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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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롱이 퇴진 2019-12-11 08:33:30
제주도정 부끄럽다...왜 도민이 자괴감 드냐...닭대가리당 윈히롱이 퇴진..더민주 제주도당 니들도 퇴출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