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갈등해소 용역비’ 재검토 결정 '유감'…元 지사 입김에 좌우된 정무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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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갈등해소 용역비’ 재검토 결정 '유감'…元 지사 입김에 좌우된 정무적 판단”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12.10 12: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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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제주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입장문
홍명환 의원이 10일 오전 제주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 방안 연구조사' 학술용역심의 재심의 결정에 따른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홍명환 의원이 10일 오전 제주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 방안 연구조사' 학술용역심의 재심의 결정에 따른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9일 제주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가 ‘제2공항 갈등 해소 방안 연구조사 용역비’에 대해 재검토 결정을 내리며 사실상 예산 편성을 거부한 데 대해 “원희룡 지사의 입김에 좌우된 정무적 판단”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해당 용역비를 요청했던 제주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10일 학술용역심의위의 재심의 결정에 따른 입장문을 냈다. 

특위는 “학술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심의위의 운영 목적을 고려할 때 민간위원의 고뇌 끝에 내린 결정에 대해선 진심으로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에 대해선 차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술용역의 타당성을 사전 검토하는 제주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는 객관적 기준이 아닌 정무적·정치적 준거에 근거해 평가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센터가 작성한 의견서에는 ‘초기 연구 목적인 공론화 조사에 집중할 경우 찬반에 대한 논의를 강조함으로써 갈등을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 ‘국가사업을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가 수행할 수 있는지 추진 주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특위는 “‘공론화조사’는 지난 10월22일 제출한 학술용역 심의 요청서 상의 용역명이며 지난달 1일 이미 ‘공론화조사’를 제외한 변경 심의 요청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용역명을 감안하고 있다”며 “또 ‘찬반에 대한 논의 강조’ 등은 아직 시행하지도 않은 과업 수행 과정과 내용에 대한 가정을 전제해 검토의견을 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국책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갈등을 관리하고 해소하는 사무는 국가사무에 한정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2공항 건설이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갈등 해소까지 국가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며 “이는 센터가 학술용역과제 체크리스트의 범위를 벗어나 정치적 해석에 좌우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센터가 이같이 정치적·정무적 판단에 따른 편향된 검토 의견을 제시한 이유는 원희룡 지사의 입장과 발언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며 “원 지사는 심의가 있는 지난 9일 오전 기자 오찬간담회에서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 예산과 관련해 ‘특정 사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겠다는 데 찬성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발언해 심의위 결정에 대해 사전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원 지사의 입김에 좌우된 정치적·정무적 업무 판단을 중단하고 원 지사는 특위 활동이 도민사회의 갈등 해소에 목적을 두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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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랑 2019-12-10 15:46:58
도의회에서도 하고 싶은데로 했으면서, 한심하다, 법도 없는 동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