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환경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밀실 협의 의혹…보완서 공개해야”
상태바
“국토부-환경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밀실 협의 의혹…보완서 공개해야”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12.10 14: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10일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서 기자회견
“거짓이 명백한 평가서 한 달 만에 보완…스스로 또 다른 거짓 자백한 것”
10일 오전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제공)
10일 오전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제공)

 

지난 3일 국토교통부가 환경부에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제출한 가운데 밀실 협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보완서 및 보완의견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0일 오전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는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관계기관 검토의견에 따르면 국토부가 작성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이라는 점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비상도민회의는 “국토부는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의견을 송부한 지 33일 만에 보완서를 제출했다”며 “이미 거짓이 명백히 드러난 본안을 한 달 만에 보완했다는 것은 스스로 또 다른 거짓을 자백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의 ‘거짓’은 이미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와 해양수산부 등 검토의견에 의해 낱낱이 드러났다”며 “사실상 한 달이라는 시간 내 KEI와 해수부 등의 의견에 따라 입지 대안 검토를 수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함에도 국토부는 보완서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KEI는 검토의견에서 입지 적정성과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갈등 관리 방안, 동굴 조사계획 등을, 해수부는 해양 포유류의 조사와 대책 마련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비상도민회의는 “제주도민을 배제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그 자체로 거짓이다. 수차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그동안의 검토의견과 도민의 요구를 철저히 묵살하고 있다”며 “한 달 만에 작성된 평가서 본안, 그리고 또 한 달 만에 작성된 보완서는 국민과 법에 대한 기만이 아닐 수 없다”고 따졌다. 

이어 환경부와 국토부간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를 위해 주요 정보를 비공개하며 밀실 협의 의심을 키우고 있다고 제기했다. 

비상도민회의는 “국토부는 ‘현 공항을 개선하면 제2공항을 건설할 필요가 없다’는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용역보고서를 3년 반 동안이나 은폐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를 또 은폐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부는 전량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의견이 평가 사안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국책기관의 검토의견을 검열하고 국토부에 유리한 의견을 송부한 것이 아니라면 보완의견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립생태원 역시 검토의견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비공개 대상 정보 처분을 내렸다”며 “제2공항에 대한 계속되는 기관의 정보 비공개는 국가기관이 국토자연환경보전과 안전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도민과 국민의 신뢰를 얻고자 한다면 국토부는 지금 당장 보완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환경부 역시 ‘짬짜미’ 밀실 협의를 통해 조건부 동의로 넘어가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거두기 위해서라도 보완의견을 공개해야 한다”며 “환경부는 국토환경 보전과 미래세대에 대해 책임지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평가서를 ‘부동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토부를 상대로 “도의회가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를 구성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착수하고 있는만큼 기본계획 고시를 중단하고 공론화 절차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환경부를 상대로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도민 의견수렴 과정이 끝날 때까지 평가를 보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