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제주 제2공항 건설 기본설계 용역비 예산안 부대 의견에 “도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가운데 제2공항 반대 단체가 “도민 공론화 절차가 힘을 얻게 됐다”며 반색했다.

11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는 논평을 내고 “정부 예산안의 부대 의견은 도의회가 추진하는 공론화 절차를 인정하고 결과를 존중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비상도민회의는 “국회는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하며 50번째 부대 의견으로 ‘국토교통부는 제주제2공항을 추진함에 있어 도민갈등 해소를 위해 도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감안해 예산을 집행한다’고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도의회가 추진하는 도민 공론화를 통한 제2공항 갈등 해소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제2공항 관련 예산 집행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면담을 통해 특위 활동이 완료될 때까지 기본계획 고시 및 관련 예산 편성을 보류할 것을 요청했다”며 “청와대와 여당이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여 부대의견으로 도민 공론화 절차를 마무리한 후 예산 집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조건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대의견은 국회가 의결한 예산에 대해 정부가 집행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예산 집행의 조건을 의미한다”며 “사실상 도의회가 추진하는 도민 공론화 절차를 마무리하기 전에는 ‘기본계획 고시’는 불가하다”고 해석했다. 

비상도민회의는 “국토부와 제주도는 부대 의견에 따라 고시 중단과 예산 집행 보류를 선언하고 지금 즉시 도민 공론화 절차 진행을 위해 모든 행정·재정적 지원을 다해야 한다”며 “환경부는 원리원칙대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하고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합동현지조사’와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도의회 특위의 소임이 막중하다”며 “도민이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다.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고 무소의 뿔처럼 묵묵히 도민 공론화 절차를 완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