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본부(본부장 김덕종)는 11일 오전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정책마저 포기했다”며 “이같은 정부 행동에 대한 법적,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고용노동부는 재해·재난 등 ‘특별한’ 상황에서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시행하던 특별연장노동제를 끌어와 시행규칙을 개악하겠다고 선포했다. 심지어 재벌과 보수정치 세력의 아우성에 굴복해 주 최대 52시간제 위반 적발과 처벌을 유예하는 장시간 노동체제라는 구태 유지를 선언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의 절박한 노동기본권 개선을 위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행정 조처를 한사코 거부해왔다”며 “이런 정부가 오히려 법으로 보장안 노동조건을 보류하고 개악하는 행정조치는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한국의 악명 높은 장시간·저효율 노동체제가 그리 믿음직스럽고, 주 최대 52시간 노동 제한이 그리 못마땅했는지, 국회는 온갖 유연노동제 개악을 덕지덕지 기워 붙인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자랑스레 내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노동 제주본부는 “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와 국회 본연의 책임은 외면하고 작은 규모 사업장과 저임금·미조직 노동자에게 고스란히 희생과 고통을 전가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우리는 이 같은 정부 행동에 대한 법적,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면서 “반노동·반헌법 발상을 실행에 옮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는 구석에 처박아둔 ILO 핵심협약부터 비준하고, 법률로 정한 주 최대 40시간 노동과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