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내년 예산안에서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관련 예산이 모두 삭감되자 시민사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11일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제주 군사기지저지와 평화의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등은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는 이번 예산 삭감을 계기로 제주 섬을 군사기지화하는 공군기지 계획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내년 예산에서 제주 공군기지의 전초가 될 소위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관련 용역 예산과 관련해 ‘국방부 차원의 연구용역을 추진하라’는 부대조건이 삭제됐다”며 “이로써 남부탐색구조부대와 관련해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차원의 예산은 단 1원도 사용할 수 없게 돼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당시 제주 공군기지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임기 동안 매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남부탐색구조부대 사업이 여전히 추진되고 있고 3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또 “내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공식적으로 ‘제주도에 제2국제공항이 되면 거기에 탐색구조부대가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일단 공군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거나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도민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미군 핵잠수함과 핵 항모가 드나들고 있는 제주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까지 추진된다는 것은 동북아를 군비 경쟁의 장으로 몰아넣는 것이며 갈등과 분뱅의 한반도를 만드는 길일 수밖에 없다”며 “다시 한번 문 정부에 공군기지 건설 계획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