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제주 예산안 처리 ‘답보’…도의원들 밥그릇 챙기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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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제주 예산안 처리 ‘답보’…도의원들 밥그릇 챙기기 때문?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12.13 20:4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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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 본회의 상정 막바지까지 집행부-도의회 간 줄다리기
예결특위 심사 거치며 100억원 증액 조정…민간어린이집 10억원
한영진 "애초 제주도가 당연히 편성했어야 할 예산 반영한 것"
도 "계수조정 증액 규모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협의 중"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내년 제주도 예산안 계수조정이 도의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16일 직전인 이번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계수조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이유는 도의회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며 증액한 예산 규모가 과도해 도에서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에 따르면 최근 위원회에서 마무리한 새해 제주도 예산 계수조정안이 도에 넘겨졌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한 규모는 총 379억원이다. 이중 210여억 원이 삭감되었다가 각종 민간지원사업 및 지역사업 등 대부분 소위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로 오히려 증액 조정됐다. 나머지 167여억원은 내부유보금으로 돌렸다. 

이후 예결특위는 추가로 1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증액한 계수조정안을 도에 넘겼으며 이 역시 대부분 ‘지역구 챙기기’용 예산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증액 사업은 민간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0억원에 이른다.

예산 지원을 요청한 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집연합회다. ‘제주투데이’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연합회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 등을 들며 민간·가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요구했다. 

한영진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한영진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관련 예산을 증액 조정한 의원은 한영진 의원(바른미래당·비례대표)이다. 한 의원은 해당 연합회의 수석부회장을 맡은 바 있어 ‘밥그릇 챙기기’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연합회는 제주도 내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총 336곳(민간 221·가정 115)을 대상으로 내년 1년간 매달 50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하는 총 20억1600만원을 요구했다. 한 의원은 요구 금액의 절반가량인 약 10억원을 증액 조정했다.

한 의원은 애초에 도가 당연히 편성했어야 할 예산을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이날 한 의원은 ‘제주투데이’와 통화에서 “(국·공립 어린이집과)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편성됐어야 할 예산”이라며 “일부 공무원들은 민간 어린이집 지원 예산은 ‘원장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이라고 지적하기도 하는데 이는 철저한 관리 시스템 마련을 통해 개선하면 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예결특위 위원은 “이번 심사를 하면서 각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나 관련 단체의 민원을 처리하는 예산을 증액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며 씁쓸해했다. 

이날 도 관계자는 “이번 도의회의 계수조정안 증액 규모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라 지금 의회와 계속해서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송영훈 예결특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남원읍)은 도의 검토 기간이 길어지는 상황을 두고 “도가 (계수조정안에 포함된) 사업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의 과도한 예산 증액 요구를 지적하는 목소리에 대해선 “의원들의 입장과 집행부의 입장 간 서로 차이가 있다”며 말끝을 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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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 2019-12-17 10:38:55
형평성에 어긋나는건 맞는듯 ㅜㅜ
원장들은 맨날 도둑취급이고 나같으면 못할듯
몇몇 나쁜사람들 때문에 다 욕먹는 이런 세상

예산 심사 2019-12-15 09:08:25
시설비도 아닌 민간자본보조 예산 10억원 증액시키는 건 의회의 무리수다.
민간자본보조금은 당연히 예산편성과정에서 도와 해당 단체간 충분히 논의되고 공감이 가야 편성하는 게 맞는데 이런 절차가 제대로 선행되지 않았을 때 의회 차원에서 지원한다면 특혜의 소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