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국토부는 도민 의견 수렴하고, 특위 기간 중 모든 절차 중단하라!”
“환경부와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라!”

제2공항 강행 추진에 반대하는 전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백지화 전국행동은 18일 성명을 내고 환경부와 국토부에 이같이 촉구했다.

전국행동은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제주 사회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며 “도민의 의견을 들으라는 요구에 따라 11월 15일 제주도의회는 ‘제주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의결하였으며, 도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를 위한 절차 중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2020년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산안을 통과시킴에 있어 ‘국토교통부는 제주제2공항 추진함에 있어 도민 갈등 해소를 위해 도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감안하여 예산을 집행하라’는 부대의견을 명시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가 도민 의견을 존중하고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 전했다. 

전국행동은 “하지만, 국토부와 환경부는 도민의 의견을 들을 생각이 없는 모양새”라며 국토부가 환경부에 제출한 제주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해 국토부와 환경부에 문제를 제기했다.

전국행동은 “앞서 공개된 KEI와 해양수산부 등의 의견에 따라 입지의 적정성,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갈등 관리 방안, 동굴 조사계획, 해양 포유류의 조사와 대책 마련, 입지 대안 검토 등 보완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며, 거짓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과 다름없음에도 환경부는 ‘협의 기일에 맞춰 협의할 수밖에 없다’며 국토부의 막무가내식 행보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행동은 “전문기관인 KEI는 제주제2공항 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해 법정 보호종의 서식역이자 철새 도래지 보전을 위한 노력, 항공기-조류 충돌 예방, 소음 피해 예방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입지적 타당성이 매우 낮은 계획’으로 다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기본 취지인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부동의 사유라고 강조했다. “더 이상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끝으로 전국행동은 “환경부와 국토부의 제주제2공항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기일이 임박했다. 환경부가 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제주도민의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 없이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협의한다면 환경부는 존재 이유를 되 물어야 할 것이며, 이는 다시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