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경부가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에 대해 2차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반대 단체가 ”사실상 부적합 판정“이라며 기본계획 고시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는 오전 11시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부의 재보완 요구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과 부실로 작성된 것이 재확인됐다“며 ”환경부는 최종 부동의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상도민회의는 ”환경부가 지난 10월 1차 보완 요구 이후 두 번째로 사실상 국토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제2공항 건설 사업 기본계획 고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부의 재보완 요구는 예견된 최소한의 결과였으며 엄밀히 말해 부동의했어야 옳다“며 ”재보완 사유로 들고 있는 항공기-조류 충돌 평가의 미흡과 소음피해 영향 대책 미흡, 타 입지 대안 검토 등 근본적인 문제가 전혀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비상도민회의는 평가서의 한계를 하나씩 짚어가며 제2공항 사업계획의 부적정성을 설명했다. 

우선 항공기-조류 충돌 예방 대책과 관련해 ”공항 주변 13㎞ 이내 조류 유인과 관련된 규제 대상 시설물과 철새도래지 등이 지정되지 않은 바람직한 계획이나 성산 제2공항 입지는 4군데 이상의 철새도래지로 둘러싸여 입지적 타당성이 매우 낮은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항공기 소음 영향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면밀히 검토돼야 하나 항공기 이착륙 방향 설정을 제주의 주 풍향과 정반대로 설계해 안전을 무시하고 위험한 공항을 설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는 제2공항 찬성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주시 동부지역의 소음피해 영향을 축소시키기 위해 고의적으로 왜곡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지의 타당성 역시 제2공항 사업부지는 동부 오름군락 한복판에 위치해 경관파괴는 불가피한 실정이나 해결방안이 없으며 동굴에 대한 면밀한 추가 조사 요구에도 불구하고 겨우 두군데 시추 조사를 추가했을 뿐“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사업부지 내 동·식물 조사범위를 사업 부지경계에서 불과 300m로만 설정해 부실을 자초하고 있다“며 ”조류 평가의 경우 울릉공항과 흑산공항은 조사범위를 2㎞로 설정했으나 제2공항은 1㎞로 설정, 절반으로 축소하며 주민들이 흔하게 관찰하는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을 없다고 보고하고 항공기-조류 충돌 모델을 고의적으로 왜곡 평가해 기초조사를 거짓 보고하거나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제주의 사회·환경적 부문에서 객관적인 수용력을 초과해 국토부의 공급 위주의 일방적인 항공수요 정책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점“과 ”국토부와 환경부 사이 보완요구 및 보완서 제출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점“ 등을 함께 지적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제2공항 사업은 처음부터 잘못 꿰어진 단추“라며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부의 일부 항공 적폐 관료들과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된 사업을 지금이라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거짓과 부실로 점철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처음부터 협의를 진행하기에 부적합했고 환경부는 반려했어야 마땅하다“며 ”결국 환경부의 ‘재보완’ 요구는 일시 미봉책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평가에 따르면 명백한 부동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