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본부장 김덕종)는 3일 신년사를 통해 “한국사회 1노총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그 책임의 시작은 제주 사회를 노동 중심 사회로 만드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노동 중심 제주, 노동자 서민이 행복한 제주,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제주.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바뀌어야 할 정책적 과제가 넘친다”며 “제주지역 사회를 개발과 자본의 논리가 아닌 생명과 평화 노동이 중심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타 도시보다 낮은 제주지역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여야 한다”며 “ 한국 사회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 영세사업장 노동자 조직률을 보면 30명 이상 2.2% 30명 미만 0.1%인데 제주지역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수가 81.7%로 노동자 조직률이 가장 낮은 구간에 제주지역 노동자 절대다수가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비정규직 비율 1위 저임금 단시간 노동자 1위’라는 노동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노동조합은 필수조건이며 노동조합 조직률은 노동 중심 제주로 가는 출발”이라며 “사업장 규모와 업종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한 제주지역노조를 설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지역 노조는 중소 영세사업장 노동자와 함께하고 진정한 노동 중심 제주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관광 서비스 노동자 조직인 제주 관광 서비스노동조합도 그 역할을 다할 것이다. 노동조합을 통한 노동 중심과 삶의 질 개선은 출발”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조사 결과 제주도 노동정책은 타도와 비교해 ‘매우 미흡’으로 확인됐다”며 “그나마 2017년 민주노총제주본부 노정교섭 요구로 노동정책을 수립하는 걸음마 단계이며 체불임금 방지 조례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등 제정에 대해서 도정은 수동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 중심 정책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조례상에도 노동이라는 표현은 없고 근로자로 표현되고 있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는 1단계 경우 생색을 내고 있지만, 2단계 3단계 전환과 관련해서는 무대책”이라고 질타했다. 

또 “264일 가까이 공익 업무에 대한 공영화 직접 운영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핑계 저 핑계”라며 “무엇보다 원희룡 도정 집권 이후 공적 영역의 민간위탁 사무로 전환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으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전환계획은 전무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생색내는 1단계 정규직 전환조차도 비정규직 노동자가 타당하지 못한 이유로 됐다”며 “심지어 누락된 노동자가 그 부당함을 지적했을 때 제주도정의 태도는 가차 없는 해고였다. 이것이 제주도가 비정규직을 대하는 태도”라고 힐난했다. 

민주노총은 또 제주도 산하 지방노동위원회을 상대로 “오로지 제주도정의 이해에 거수기 역할만 하는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정상적 기구로 볼 수 없다”며 “노동자 삶을 ‘제주도정의 정책적 이해관계로, 사업주의 이해로, 여론몰이로’ 아무렇지 않게 벼랑으로 내몬 지방노동위원회 존재 의미를 찾을 수 없다. 제주본부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제2공항과 관련해선 “사람과 자연의 공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제2의 4대강 사업”이라며 “노동자에게도 저임금과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산업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며 녹색, 생태정치는 제주지역 노동자가 당연히 선택해야 할 책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