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수 정의당 예비후보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신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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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수 정의당 예비후보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신설할 것”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01.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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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서 기자회견
이자스민 이주민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참여
8일 오후 고병수 정의당 제주시갑 선거구 예비후보가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8일 오후 고병수 정의당 제주시갑 선거구 예비후보가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고병수 정의당 제주시갑 선거구 예비후보(56)가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전담하는 컨트롤타워를 세우겠다고 공약했다. 

고 예비후보는 8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주민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최근 정의당에 입당한 이자스민 이주민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함께했다. 

이자스민 위원장은 “이주민 이슈는 우리 사회에서 되돌릴 수 없는 화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사업은 1회성에 그쳤다”라며 “우리가 어떻게 잘 어울려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고병수 예비후보를 비롯해 정의당 제주도당과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말했다. 

고 예비후보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지난 2008년 제정됐으나 장기적 안목 없이 땜질식으로 수립 및 추진되고 있어 현실에서 많은 파열음을 내고 있다”며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결혼 이주여성의 극단적인 선택이나 다문화가정 자녀의 따돌림 문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도 다문화가족정책으로 대변된 이민정책은 여전히 우왕좌왕하며 이민과 이주민에 대한 정책적, 법적 정의조차 존재하지 않는 실태”라며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 외국인고용법, 난민법 등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들도 중구난방으로 쪼개진 채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8일 오후 고병수 정의당 제주시갑 선거구 예비후보가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8일 오후 고병수 정의당 제주시갑 선거구 예비후보가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그러면서 “이민사회기본법을 제정해 현재 법령별, 부처별로 나뉜 이민 관련 정책을 통합하고 이를 전담해 추진하는 기관인 컨트롤타워를 신설할 것”이라며 “이 기관은 이민자에 대한 정의를 세우는 것에서부터 사업을 수립하고 예산 편성까지 이민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장기적 안목에서 체계적으로 수립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주 초기 적응 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진 기존의 정책을 넘어서 다양성 공존이라는 새로운 기조에 맞춰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이민정책이 실현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결혼 이주여성 등 이민 당사자의 법적 지위를 배우자 및 가족의 신원 보증 없이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이혼 시 신원보증의 강도를 완화하겠다”며 “영리목적의 국제결혼 중개 행위 규제 강화와 피해자에 대한 구제 대책 강구, 결혼 이민여성을 위한 일자리 교육 수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다문화가정 자녀의 이중언어 교육 지원 △이주여성 상담센터 역할 및 지원 확대 △이주민 쉼터 자녀 동반 입소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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