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교통부가 제주 최대 갈등 현안인 제2공항 건설 사업을 주요 성과로 꼽아 부적절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는 9일 성명을 내고 지난 3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2020~2024년)’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항공시장 확대와 관련 산업 개발에만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비상도민회의는 국토부의 항공정책을 미국 및 유럽의 사례와 비교하며 조목조목 따졌다. 

이들은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항공안전의 지능화와 위험기반 안전시스템 구축 등 완전무결한 안전을 추구하는 것을 정책 과제의 우선순위로 제시했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교통약자 서비스와 탄소중립성과 기후변화 대응 등 사회적·제두족 접근을 강조하는 항공정책을 펼치고 있어 산업 발전 위주의 국토부 정책과는 매우 대조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미국과 유럽은 이미 차세대 항행시스템 기술개발을 완료해 실행하고 있는데 반해 2012년부터 정부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차세대 항공교통시스템 구축계획’(NARAE)은 아직도 구체적인 연구실적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며 “항공안전과 서비스 강화 정책은 여전히 제자리”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과 유럽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구축한 ‘항공기 출발 및 도착 통합관리 시스템’은 아직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과제’에 그치고 있다”며 “프랑스 파리공항공단(ADPi)이 지난 2015년 권고한 공항협동의사결정 프로그램 ‘A-CDM’ 역시 계속 ‘기술 개발’ 중에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제주공항 단기 인프라확충 계획을 세워 고속유도로 및 주기장 확대 사업 등을 추진했으나 유독 관제시스템의 혁신적 개선과 관제 인력의 확충 문제는 뒤로 미루고 있어 제2공항 건설을 위한 고의적인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생긴다”고 질타했다. 

비상도민회의는 국토부가 기존 주요 정책성과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 완료를 꼽은 데 대해 “항공담당 주무부처가 현실감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제2공항은 지난 2015년 기습적인 후보지 발표 이후 추진 강행에 따라 지역사회의 반발이 큰 가장 큰 갈등 현안인데 성공적인 사례로 발표한 것은 지나친 아전인수”라고 비판했다. 

또 김해공항의 확장안 검증 계획과 관련해 “부산, 경남, 울산을 중심으로 지자체장과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자 국토부가 수용하고 국무총리실 산하의 검증위원회를 통해 검증과정을 거칠 것을 합의해줬다”며 “반면 현 제주공항 확장안의 검토 요구에 대해선 거부하고 있어 제주도민을 무시한 행태”라고 힐난했다. 

아울러 “제2공항 건설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 ‘도민의 선택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던 발언과도 배치된다”며 “무엇보다 문 정권의 지방분권 확립과 주민의 자기결정권 우선이라는 국정운영 철학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정부는 도민의 자기결정권 차원에서 도민 공론화 절차에 따른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며 “제주도민들은 현 정부가 차별없는 지방분권의 제도적 시스템을 도입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