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근 칼럼] 문재인캐어의 문제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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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근 칼럼] 문재인캐어의 문제점들
  • 제주투데이
  • 승인 2020.01.10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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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근/ 아라요양병원 원장

이유근/ 아라요양병원 원장

1977년부터 직원이 500인 이상 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작된 우리나라 국민의료보험은 차차 가입 범위를 넓히다가 1989년에 전 국민을 강제로 가입시키는 국민개보험제도로 정착이 되었다. 초기에는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가 얼마 안 되어 보장성이 60%를 밑돌았지만, 수가가 일반 수가의 60~70%로 정하여서 단시간 내에 세계가 부러워하는 제도가 되었다. 그러나 정책을 다루는 보건복지부의 공무원들 중에 의료 현장에 있었던 분들이 없어 의료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 하는 바람에 해마다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의약분업에 따른 의료대란이었다. 당시 정부 안은 약사들이 임의조제나 대체조제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사약을 병원과 떨어진 약국에서 사다가 병원에서 맞도록 하는 것이었다. 임의조제나 대체조제는 의약분업의 근본취지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의료계의 반발로 바로 시정이 되었으나, 주사약을 약국에 가서 사오도록 하는 것은 강행 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가 가지는 불합리성이 바로 드러나고 민원이 빗발치며, 약 6개월 사이에 병원에서 바로 주는 것보다 수천억 원 지출이 증가하자 지금 제도로 선회하였다.

국가에서 정한 수가로는 병의원을 유지할 수 없으니(우리나라 의료수가는 미국의 1/10에 불과함) 병의원마다 살아남기 위해 박리다매(薄利多賣) 식으로 한 환자 당 진료 시간을 단축하고(이 결과 3시간 대기에 3분 진료라는 부작용이 생겼음), 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개발하느라 머리를 굴려야 했다. 그러니 새로운 기술이 생길 때마다 보험에 적용되기 전에 비급여로 진료를 해서 모자라는 수입을 보충하느라 혈안이 되었지만, 덕택에 우리나라 의료가 단시간 내에 세계적 수준에 올라서게 되었다.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우리나라 국민개보험제도를 부러워하나, 이는 의료인들의 희생 위에 시행 되는 비민주적 악법이어서 다른 나라에서는 도입할 수 없는 제도다. 그런데도 우리 국민들은 보장성이 낮다고 아우성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말도 있듯이 보장성을 높이려면 국민들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든가 국가 부담을 늘려야 하는데, 정치권에서는 표가 떨어질까 봐 거론조차 못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 보장성을 올리겠다고 공약하여, 당선이 된 후에는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건드리지 않으니 잘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의료비는 대부분 인건비다. 그러므로 적어도 인건비가 올라가는 만큼 올려야 된다. 그런데도 1977년도의 인건비나 물가와 비교하면 물가상승률보다는 좀 높으나 인건비 인상률과는 너무 차이가 난다. 특히 2017년과 2018년 두 해에는 기초임금을 40% 가까이 올리면서 의료비는 겨우 5%남짓 올렸다. 더구나 요양병원에 적용하는 수가는 금년에 명목상으로는 악간 올렸으나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내렸다. 그동안 제대로 운영하는 요양병원에는 수가를 20% 가산하였으나 금년부터는 가산율을 18%로 내렸고 인지장애가 있는 환자들의 수가는 선택입원군이라고 지칭하면서 13% 가까이 내리면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20%에서 40%로 올려 병원 경영을 어렵게 하고 환자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다.

의료대란 때도 의약분업에 따르는 비용이 의사협회에서는 2조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 하였으나 정부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실지 시행하고 보니 의사협회에서 추정한 것보다 훨씬 더 들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MRI 검사를 의료보험에 포함하면서 대략 1642억 원 정도 더 들것이라 예측하였으나 실지 해보니 2730억 원이 더 들었고, 노인 의료비는 1056억 원 정도 더 들것이라 예상 하였으나 1790억 원이나 더 들었다. 이제 초음파 검사마저 포함시키면 그 비용은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MRI 검사 시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려 하고 있다.

무릇 정책을 만들려고 하면 장단점을 면밀히 살펴야 하며, 그렇게 하려면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해야 하는데,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마아동풍(馬耳東風)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정말 답답하고 장래가 걱정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개진되어야 하며, 이런 의견들을 잘 조절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라고 여겨진다. 민간 병의원들이 문을 닫으면 결국 국가에서 운영하여야 하는데, 그리 되면 국가적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든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민간 병의원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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