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운영참여? 공항 적자 도민 세금으로 메꾸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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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운영참여? 공항 적자 도민 세금으로 메꾸게 될 것"
  • 김재훈 기자
  • 승인 2020.01.1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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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취항 국내선 50%를 운용하는 제2공항은 적자가 불가피해 제주도가 운영에 참여하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도민들이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13일 논평을 내고 “‘제주지역 공항 운영권 참여방안 연구용역’에서 그린 그림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고 한마디로 허황된 소망”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제주도의 계획에 대해 비상도민행동은 “국토부 입장에선 국내선 50% 운용으로 인해 적자를 메꿀 파트너가 필요한 입장으로서 제주도의 참여가 더 반가울 수 있다.”며 “국토부의 입장에서는 제주도의 지분참여를 통해 공사비의 일정 부분을 상쇄하고 운영비의 절감까지 가져올 수 있는 신의 한수가 될 수 있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결국 이 모든 부담과 피해는 고스란히 제주도민의 세금으로 전가된다.”고 우려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제주도가 용역을 통해서 밝힌 ‘제2공항 운영권 참여’ 내용은 ‘도민 운영권’이라는 거창한 용어를 쓰기에는 참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비상도민회의에 따르면 주요한 제2공항 운영권 참여 방안은 국토부(한국공항공사)와 제주도가 계약을 맺어 산하공기업인 제주도개발공사나 제주관광공사가 지분참여 주체가 되거나 운영 주체가 되어 일부 상업시설 및 주차장 등을 지역주민들에게 재임대하거나 직접 임대를 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익의 실체가 불분명하고 참여하는 지역주민의 단위와 규모가 얼마인지 산정하기 어려워 오히려 피해지역의 주민이 아닌 다른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다는 우려다.

비상도민회의는 또 “국토부가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주도를 아직도 국제자유도시 추진이라는 명제 하에 제2공항과 신항만 추진을 명시한 것은 제주도를 여전히 국토부의 일부 적폐관료들이 개발과 기획의 대상으로만 여긴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원희룡지사와 제주도는 건설여부를 다시 제고해야 하는 제2공항에 ‘도민운영권’ 운운하기 전에 연간 800억원 이상의 순이익을 내고 있는 현 제주공항에 지분참여와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상생방안부터 먼저 요구해야 정상”이라며 “더 이상 도민을 기만하지 말고 제주도의회의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노력에 최소한의 협조라도 하는 게 도정의 할 일이라는 걸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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