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인식조사 결과, '공공갈등 관리 조례제정, 전담부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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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인식조사 결과, '공공갈등 관리 조례제정, 전담부서 필요'
  • 김재훈 기자
  • 승인 2020.01.1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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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주도정 정책기조에 대한 도민 공감대는 높지만, 공공사업에 대한 갈등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연말 두 차례에 걸쳐 소통혁신정책관 주관으로 제주도정 정책방향과 대규모 개발사업 및 생활환경 인프라 구축사업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도민여론을 확인했다고 1월 14일 밝혔다.

하지만 정작 최대 갈등현안인 제2공항과 제주신항만 건설사업에 대한 도민 인식 조사는 실시하지 않아 반쪽짜리 조사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그리고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두 차례 대규모 개발사업 및 생활환경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2020년 제주도정 정책방향 여론조사'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 대규모 개발사업과 생활환경 인프라 구축사업 인식조사에서는 갈등 수준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심각 않음’, ‘유보’ 응답보다 대체로 높게 나왔다.

제주의 미래를 위해 ‘개발과 보전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47.1%로 ‘환경보전이 우선한다’는 응답 45.6%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나왔다.

대규모 개발사업과 생활환경 인프라 구축사업이 제주발전에 기여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도민들은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는 ‘기여’, ‘기여 없음’, ‘유보’가 팽팽했고, 생활환경인프라 구축사업은 제주발전에‘기여’했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향후 대규모 개발사업 투자유치는 ‘필요’가 43.7%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36.1%보다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환경인프라 구축사업의 시급성은 쓰레기처리(53%) > 교통-주차(34%) > 상하수도(8%) > 체육관-복지관 등 편의시설(5%) 순으로 조사됐다.

갈등관리의 시급성은 환경자원순환센터(33.1%) > 공공하수처리시설(22.3%) > 드림타워(15.1%) 순으로 나타났다. 제2공항, 제주신항만, 비자림로 등은 문항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공갈등과 관련해 갈등관리 조례 제정과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각각 65.9%와 68.1%로 조사됐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올해 조직개편 시에 갈등관리 전담부서 설치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며, 갈등관리 조례는 현재 전문가 검토를 거쳐 초안 작성중이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가 시범적으로 도입한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와 관련해서는 응답자 중 49.7%가 ‘필요하다’, 21.0%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도내 전 지역 확대에 대해서도 47.6%가 ‘필요하다’, 21.1%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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