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호놀룰루 시의회 "이승만의 날" 결의안 채택 움직임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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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호놀룰루 시의회 "이승만의 날" 결의안 채택 움직임에 반발
  • 안인선 기자
  • 승인 2020.01.19 1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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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 국내외 250여 개 인권시민사회단체 반대 의견서 제출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시의회에 '이승만 전 대통령의 날'을 제정하자는 결의안이 제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주4.3 유족회를 비롯한 한국의 과거사 인권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화)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시의회에 '이승만 전 대통령의 날'을 제정하자는 결의안이 제출됐다. 캐롤 후쿠나가(Carol Fukunaga) 시의원과 앤 고바야시(Ann Kobayashi) 시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은 1월 21일(화) 열리는 시의회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4·3희생자유족회, 제주4·3 기념사업위원회 등 국내외 250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승만 전 대통령을 기념하는 날을 지정하는 것은 대학살의 희생자와 유족들을 모욕하는 것이며 한국 시민들이 어렵게 일궈낸 민주화에 역행하고 저항의 역사를 무시한 처사라는 것”을 호놀룰루 시의원들에게 명확히 전달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호놀룰루 시의회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3만여 명의 민간인이 학살당한 제주4·3(1947~1954)과 한국 전쟁 시기 백만 명에 달하는 민간인 학살(1950~1953)의 책임자이자 위헌적인 헌법 개정을 통해 장기집권을 시도한 사람이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서한문에서 1960년 4월 19일, 전국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 4월 26일, 대통령직에서 쫓겨나게 되었음을 지적했다. 이번 결의안 반대 서한에는 주말 하루 동안에만 250여 개 단체가 연명 의사를 표시하는 등 이승만 대통령이 저지른 민간인 학살 등과 관련한 과거사 청산이 시급한 과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한국전쟁 및 제주4·3 희생자유족회를 비롯한 국내외 시민사회단체, 현지 활동가들로부터 항의를 박은 호놀룰루 시의회는 안건을 철회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향후 이러한 일이 국내외에서 이뤄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진실을 널리 알리고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연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호놀루루 시의회에 보내는 서한문 전문

호놀룰루 시의원들께,

제주4·3희생자유족회,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전국유족회를 비롯한 한국의 250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2020114일 호놀룰루 시의회에 제출된 이승만 대통령의 날 지정 결의안(No. 20-7)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3만여 명의 민간인이 학살당한 제주4·3 (1947~1954)과 한국 전쟁 시기 백만 명에 달하는 민간인 학살(1950~1953)의 책임자입니다. 또한 위헌적인 헌법 개정과 경찰력 동원을 통해 장기집권을 시도했으며 1960년에는 부정선거를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1960419, 전국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 이승만 대통령은 426, 대통령직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을 기념하는 날을 호놀룰루 시에서 지정하는 것은 대학살의 희생자와 유족들을 모욕하는 것이며 한국 시민들이 어렵게 일궈낸 민주화에 역행하고 저항의 역사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제주 4·31947년부터 1954년까지 대한민국 남쪽에 위치한 제주도에서 당시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3만여 명이 학살당한 사건입니다. 이승만 정부와 당시 대한민국 군과 경찰의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던 미군이 경찰 폭력과 분단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심각하게 탄압한 결과입니다. 2000년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구성된 국무총리실 산하 진상조사위원회는 2003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제주 4·3 때 벌어진 대학살의 최종 책임은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950년부터 1953년 동안 벌어진 한국전쟁 동안 이승만 대통령은 인민군에게 협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된다는 자의적인 판단만으로 법적 근거도 없이 민간인들에 대한 무차별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백만에 달하는 민간인들이 학살당했고 이승만 정부에 반하는 사람들이 제거되었습니다. 이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9, 당시 국가기관에 의해 무고한 민간인이 대량 학살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승만 대통령이 남로당 계열이나 보도연맹 관계자들을 처형하라.”고 명령했다는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 만들어진 제헌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중임밖에 할 수 없었으나, 이승만 대통령과 당시 집권 여당은 1954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을 없앤다는 내용으로 헌법을 개악하려 했습니다. 당시 국회의원 정족수 미달로 개헌안이 부결되었으나 이승만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가결 정족수를 자의적으로 계산하여 불법적인 개헌을 강행함으로써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내용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민주주의 정신을 부정하고 헌법 정신을 위배한 개헌이었습니다.

민간인 대량 학살에 대한 책임, 부정선거, 위헌적인 개헌,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강제실종 및 고문치사 사건 등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유에 반하는 대표적인 정치인입니다. 그 결과, 이승만 대통령은 1960426,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운 시민들의 힘에 의해 축출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호놀룰루 시의원들에게 이승만의 날 제정 결의안을 부결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만약 이승만의 날이 제정된다면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유족들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진실을 널리 알리고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결의안이 철회될 때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

연명한 유족회 (가나다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전국유족회, 6.25 전쟁전후 유족회, 경산코발트유족회, 대구 10월항쟁 유족회, 여순항쟁 서울 유족회, 여순항쟁 보성군유족회, 여순항쟁 순천 유족회, 여순항쟁 유족회, 제주43희생자유족회,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 희생자 순창군유족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영암군유족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전북연합 유족회

국내외 인권시민사회단체 (가나다순)

()경남우리밀생산자협의회, ()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 ()민족일보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양심수후원회,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제주4·3범국민위원회, ()제주다크투어, ()제주민예총, ()제주참여환경연대, ()진아영할머니삶터보전회,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한국청년센터제주지부, ()제주생태관광, ()지케이티, ()평화여행자, 4.9통일평화재단, 6.15학술본부, KCJ국제관계연구소, KIN(지구촌동포연대), 가톨릭농민회, 강정 영국연대,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강정친구들, 겨레의길 민족광장, 경기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협의회, 경성대학교 민주동문회, 고은어버이집, 공공정책연구소 나눔, 공주민족예술총연합회장, 곶자왈사람들, 광주전남시민행동, 교육공무직 대구지부, 구리남양주시민연대, 구민교회, 국가만들기시민모임, 국제민주연대, 금정구사람들, 기장인권사회연구소,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김대중부산기념사업회, 김동도열사정신계승사업회, 김준배열사정신계승장흥사업회, 김천교육너머, 김포맘들의진짜나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제주본부, 노둣돌, 노래를 찾아듣는 부산사람들, 노무현 진보 연구 모임, 노무현재단 제주위원회, 논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업대학 제8기 딸기학과 동기회, 뉴저지416 노란리본, 느티나무의료사협회, 능내교회, 다산인권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대한민국청소년창업가커뮤니티, 더 좋은 세상 뉴질랜드 한인모임, 도청앞천막촌사람들, 동아대학교 민주동문회, 동화고등학교, 루씨드드림 문화예술협동조합, 마석민족민주열사정비단, 마중물, 먹감촌, 메트카코리아, 몽양 여운형기념사업회, 몽양아카데미 일동, 무안여성상담센터, 문지모, 민족광장,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민족문제연구소 엘에이지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주의사회연구소,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민주평통 시애틀협의회, 민주평통 엘에이협의회, 보편적평화모임, 부산대학교 민주동문회,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반빈곤센터, 부산생명의 숲, 부산여성회, 부산외대 민주동문회, 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 민들레, 부산인권포럼, 비무장 평화의 섬 제주를 만드는 사람들, 사단법인 삼양주민연대, 사람과땅농장, 사람사는세상 오타와, 사부작 협동조합, 삼월이(역사문화예술 공부모임), 새마음클리닉, 샌프란시스코 공감, 생명안전 시민넷, 생명평화포럼,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서울 강서양천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대학교민주동문회, 서울시립대학교 민주동문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주태사모, 세계시민연대, 세월 사람 평화 해외연대,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영국, 수원2049시민연구소, 순천환경운동연합, 숭실대학교민주동문회, 시애틀늘푸른연대, 시우리교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아일랜드 촛불행동, 애기똥풀도서관, 애틀란타 사람사는 세상, 애틀란타 세사모, 양산국학원, 양심과 인권-나무,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여수이주여성쉼터,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순시민 연구회 Fellow, 여순항쟁강사단, 여순항쟁해설사,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예수회, 예술마당 시우터, 우리 역사학당,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우리는 해외독립군, 우리는하나, 우리다함께 시민연대, 원불교 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 인권위원회, 육지사는제주사름, 음성민중연대, 이승만동상철거공동행동, 이웃연대, 이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의학연구소김근태기념치유센터, 인권중심 사람, 인문학 스콜레, 인제대학교민주동문회, 인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작은자공동체교회 (뉴욕 맨하탄), 재경광주대학교민주동문회, 재단법인 금정굴인권평화재단, 재단법인 진실의힘, 재미동포전국연합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본부 포천시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공주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통일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수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 전남대학교민주동우회, 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제주 강정 국제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문화해설사회, 제주4·3도민연대, 제주4·3연구소, 제주43문화해설사회, 제주YMCA, 제주YWCA,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녹색당,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대학교 민주동문회,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 제주생태관광협회,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역사문화해설연구회,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청년협동조합,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 '',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조선금, 주권자전국회의, 지금교회, 착한도농불이 운동본부, 참살이마을교회, 채널4·3, 책이 있는 풍경, 천사네,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춘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YWCA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초록교육연대, 촛불혁명 완성을 위한 책불연대, 충남대학교민주동문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평화어머니회, 평화와 통일을 여는 보스턴 행동, 평화작가연대, 평화재향군인회, 포럼진실과정의, 학산(윤윤기)기념사업회, 한겨레 부산 주주독자 클럽, 한국기독교장로회 구민교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한국진보연대, 한국해양대학교 민주동문회, 한라아이쿱소비자협동조합, 한민족유럽연대, 한살림제주 생산자연합회, 함석헌사상연구회, 햇살사회복지회, 형명재단, 횃불시민연대, 휴스턴 세월호 함께 맞는 비, 흥사단 고양파주지부, 희망세상 뉴욕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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