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길현 예비후보(제주시 갑, 무소속)
양길현 예비후보(제주시 갑, 무소속)

“도민들에게 매달 30만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겠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양길현 예비후보(제주시 갑 선거구)는 20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정책발표 및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주도를 기본소득 시범도시로 지정해 3년간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양 예비후보는 “제주도를 기본소득 시범도시로 지정해 3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수정, 보완하여 기본소득제 도입을 원하는 지자체로 확대해 나가는 첨병역할을 하는 데에 제주특별자치의 위상과 역할이 있다”고 밝혔다.

양 예비후보는 2017년 핀란드의 기본소득 시행 사례를 들며 “제주도라는 특정 지역의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세계 최초의 실험으로서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70만 도민에게 매달 3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2조5000억원이 들어가는데 이 비용에 대해 양 예비후보는 제주도의 복지예산, 시범도시 지정 정부지원, JDC와 개발공사 등 제주도 관련 공사로부터의 재원, 도내 각종 사회공헌 자금, 카지노와 경마장 등으로부터의 재원, 사이버 도민세, 복지행정 절감비용 등의 방식으로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한편 양 예비후보는 “강창일 의원이 불출마 선언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해야겠다는 마음 굳혔다.”고 말했다. 양 예비후보는 심사 절차 등의 과정에서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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