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라민우 전 실장 불법도청 보도 언론사 대표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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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라민우 전 실장 불법도청 보도 언론사 대표 유죄 판결
  • 김재훈 기자
  • 승인 2020.02.1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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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라민우 전 제주도 정책보좌관 실장의 대화를 불법 도청한 내용을 보도하며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신문 제주도민일보 대표 A씨(53)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받은 뒤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13일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5월 12일 제주도민일보 사무실을 방문한 B씨에게 라민우 전 실장과 나눈 대화 내용을 불법 녹음한 파일을 받아 수 차례 보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 재판부는 A씨를 비롯해 당시 편집국장 C(55)씨와 기사를 작성한 기자 D(3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언론인에게 부여된 책무를 다하지 않은 채 오로지 언론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공개적으로 망신주기에 불과한 것으로 언론의 자유를 남용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C씨와 D씨는 1심에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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