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수 예비후보 “지하수·풍력·토지 사유화 금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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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수 예비후보 “지하수·풍력·토지 사유화 금지할 것”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02.1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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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보도자료 통해 발표
박희수 예비후보.
박희수 예비후보.

박희수 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가 지하수와 풍력, 토지 등 3개 공공재의 사유화를 금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박 예비후보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우선 지하수의 경우 농업용수, 골프장 용수, 기타 지하수 대량 이용 사업장에 대해서 저수시설을 대폭 확대해 지표수를 사용하도록 전환하는 한편 기업 이익을 위한 지하수 취수에 대해선 엄격한 심의 규제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풍력발전 사업의 경우 일정 지분 이상의 지역주민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며 “도민주 개념으로 하되 취약계층의 지분은 제주신용보증재단에서 장기 저리 대출 시행으로 마련해 취약계층의 참여를 우선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토지의 경우 국공유지는 외국인에 대한 매매정책을 장기 임대 정책으로 전환하고 사유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 대상 거래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매매가 이뤄지도록 관련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재의 체계적인 관리는 각종 산업 불모지나 다름없는 제주의 미래전략 산업 창출과 발전을 위하고 제주도민 모두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주의 공공재가 지속가능한 자원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손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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