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투자사업에 대한 명확한 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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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투자사업에 대한 명확한 룰이 필요하다
  • 김태윤 기자
  • 승인 2020.02.18 09: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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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수 못 낮춘다’ 이호유원지 사업자 이의신청 제기
- 도의회 부대의견 이의 제기 첫 사례...도 이달 중 조정 여부 결론

추락하고 있는 제주 지역경제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회복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여파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게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지지부진한 제2공항 건설추진, 외자유치 개발 재개 등 건설경기 부양책에 대한 요구가 주를 이른다.

최근 1조원대 자금이 투입되는 제주시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자가 제주도의회가 제시한 부대의견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도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호유원지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주도의회는 ▲호텔(8층) 및 콘도(5층)의 층수를 1개층(7층·4층) 낮출 것 ▲사업부지 인접 국·공유지 포함 도민 이용이 자유로운 공공형 공원을 관련부서와 협의해 조성할 것 ▲지역주민과 상생협약 방안 마련 추진 ▲관련부서가 주도해 경관협정 체결 추진 등의 부대조건을 걸고 변경 승인 안을 통과시켰다.

(주)제주분마이호랜드 관계자는 이의신청에 대해 “호텔의 경우 1개 층을 줄이면 약 9900㎡(3000평)의 면적이 감소해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투자금 유입을 위해 중국 상무국에는 호텔 8층·콘도 5층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이를 변경하면 제 날짜에 맞춰 외환을 반입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자 입장에서 “중국 정부가 외환 유출을 엄격히 통제하는 가운데 사업계획 변경(층수 하향 부대의견)과 신종 코로나19 여파로 최근 홍콩을 경유해 들여오려던 투자금에 대한 승인이 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도의회의 부대의견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도내 관광개발사업 중 첫 번째 사례여서 그 결과에 도민들의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제주도 입장은 2017년 경관 심의와 2018년 도시계획 심의에서 전문가와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호텔(8층)과 콘도(5층)의 층수를 결정한 만큼, 도의회의 부대의견과 사업자의 이의신청은 협의 내용과 별개로 다뤄야 할 조정 안건이라고 설명하면서 향후 법제처에서 도에 파견한 법제관에게 검토를 의뢰한 후 도의 자체 판단에 따라 조정 가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호유원지는 금광기업(주)이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제주시 이호1동 1665-1번지 일대 25만2600㎡에 휴양문화시설과 운동시설, 숙박시설을 등을 개발하는 사업이었다. 이 과정에서 중국 흑룡강성 소재 분마실업집단유한공사(분마그룹)가 2009년 9월 제주이호유원지 조성사업에 지분참여 형태로 5억 달러(약 6000억원) 투자계획을 밝히면서 속도가 붙었다.

합작법인인 (주)제주분마이호랜드는 총사업비 1조641억원을 들여 2023년까지 이호해수욕장 인근 23만1791㎡에 컨벤션센터, 마리나호텔, 콘도미니엄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제주이호유원지 조감도
제주이호유원지 조감도

그동안 제주에 들어는 외자유치 사업마다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손 놓고 있는 예래동 휴향형 주거단지, 제주 헬스케어타운, 자본검증의 벽에 막혀있는 오라관광단지 등이 그 사례다.

그렇다면 제주가 제대로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곳일까? 많은 투자자들이 제주에서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개발 사업에 대한 명확한 철학이 없다. 왜 개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다. 그리고 개발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제각각이다. 서로 자신들의 경제적 이해관계로만 보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투자유치에 대한 확실한 철학이 필요하고 개발 사업에 대한 명확한 원칙의 룰이 필요하다. 그런 바탕에서 좋은 개발 사업 투자자를 유치하고, 투자가 결정되면 투자자가 사업을 잘 진행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줘야 한다.

제주에 투자한 투자자의 사업이 잘 진행돼야 투자 유치 사업에 대한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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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2020-02-18 15:32:32
도청이든 도의회든 경쟁력과 사업성은 생각치도않코 무조건 쳐내리고 줄이고 ㅉ ㅉ 사업자는 설계용역비 컨설팅비용으로 전문가한테 몇백억을 써 작품성과ㆍ 성공을위해 자금확보를위해 최선을 다 하려고 하는데 학버논해선 안되지만 사류대학 사류고졸이 몇백억 몇천억을 떡자르듯이 치고 자파졌으니 이게 오늘날 국제자유도시 인허가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