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의 중등 체육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번복 사태가 실기시험 전반에 대한 공정성 의혹으로 번지는 가운데 도의회에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18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시백)는 합격자 번복 관련 현안 보고 회의를 열어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이같이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실기시험 일정이 공고와 달리 진행된 점을 포함해 평가위원의 자격이 적절한지, 응시자 본인의 시험 점수 공개 여부 등 시험 전반에 걸쳐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을)은 “이번 사태는 결국 공정의 문제다. 투명하고 공정하지 않으면 신뢰가 무너진다”며 “시험이 불공정하면 누가 믿겠느냐. 그것도 (번복 사고가)두 번씩이나 일어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며 교육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다른 지역 교육청은 외부에서 체육계 선수나 감독이 와서 실기 평가위원을 한다고 하는데 제주처럼 내부 인사로 꾸려지면 공정성이 있겠느냐”며 “특히나 제주는 전부 다 아는 사람 아닌가. 응시생이 불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 제주도교육청은 ‘깜깜이’로 진행하고 있다”며 “응시생 본인의 점수는 그 자리에서 바로 공개해야 한다. 이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부공남 교육의원(제주시 동부)은 “한순간에 제주교육이 전국을 상대로 신뢰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다”며 “평가기준을 (현장에서)번복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번 도교육청의 자체 감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실기시험의 평가 기준을 마련한 뒤 이에 대해 응시생들에게 안내가 잘 되었는지, 안내가 된 다음 제대로 준수했는지 등을 이번 감사에서 모두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은실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임용시험을 전반적으로 고민할 시기”라며 “다른 지역 교육청에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실기평가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다고 알고 있다. 제주도교육청 역시 혁신적인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충룡 의원(무소속·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은 “선과장 비상품을 단속할 때도 서귀포시에서 하면 하게 되면 제주시 단속반을 오라 하고 제주시에서 단속할 땐 서귀포시 단속반을 오라 한다. (단속 시)아는 사람이 있으면 부적절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내부 인사로 평가위원을 구성하면서 공정성의 문제는 없었는지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 인사로 평가위원을 구성하는 게 (실기시험 평가) 공정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외부에서 섭외하는 방법을 마지막까지 숙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시백 교육의원(서귀포시 서부)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공정성이라는 건 이 시대 중요한 화두”라며 “공고된 실기평가 기준 항목과 시험 당일 실기평가 기준 항목이 달랐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 매우 심각한 문제다. 이 부분도 감사해서 다음 주 내로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도교육청 인사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요청할 것”이라며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출석한 오승식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자체 감사 결과가 나오면 도 감사위에 감사를 의뢰하고 이번 합격자 번복으로 인해 피해를 본 응시자에겐 배상 내지 보상 방법이 있을 검토할 것”이라며 “개선점에 대해선 타 시도 사례를 수집하며 가장 좋은 방법이 어딘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현안 보고에선 “임용시험 단계별 검증을 강화하고 임용시스템 전반을 살펴볼 것”이라며 “직급별로 분산된 임용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장하고 전문성을 갖춘 임용 전담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