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공익형직불제 전환, 균형 잡힌 시각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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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공익형직불제 전환, 균형 잡힌 시각 접근 필요”
  • 김재훈 기자
  • 승인 2020.02.1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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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수령 안 되는 농업 외 소득기준(3,700만원) 물가 상승 수준으로 상향 조정 필요

지난 17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을 지역구 예비후보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가진 오영훈 국회의원은 2월 18일부터 열린 2월 임시국회에 참석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별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는 법안상정 및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해양수산부 등 소관기관의 업무보고와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오영훈 국회의원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공익형직불제로의 전환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후속작업들에 대해 질의하고, 현장농업인들의 의견수렴에 철저를 기할 것과 세부사항에 대하여 세심한 작업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먼저 오영훈의원은 현재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면 직불제 수령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지만 이 기준은 2009년도 전국평균가구소득에 준해 설정된 만큼, 시대에 맞게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현수 장관은 “시대에 맞게 상향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동의”를 표했다. 또한, 오 의원은 “공익형직불제의 단가체계 관련 농업진흥지역은 비진흥지역에 비해 재산상의 불이익이 있는 만큼 격차에 대한 촘촘한 체계를 만드는 것은 필요하다”며, “그 격차가 얼마여야 되는지는 과학적으로 계산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진흥지역의 논과 밭의 단가 격차에 대해서도 과학적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의원은 “양식광어를 비롯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수산물의 소비 부진, 연어를 비롯한 수입수산물에 대한 대책들을 계속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에서 전혀 대책 마련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민하는 자세가 부족하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끝으로, 오영훈 의원은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분주한 일정이지만 20대 국회의원으로서 상임위원회 등 소임에 한 치의 소홀함도 있을 수 없다”며, “공익형직불제로의 전환은 그동안 홀대받던 제주 농가에게 2배 수준의 직불금 상향이 예상되지만, 그동안 직불제의 문제로 지적되었던 ▲농외소득의 기준 ▲부당수령의 문제 ▲임차농의 보호문제 등 농업 내 고질적 문제들을 보완하는 방안이 나왔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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