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코로나19 관련 현안 업무보고 회의에서 정민구 의원(왼쪽)과 홍명환 의원(오른쪽)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19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코로나19 관련 현안 업무보고 회의에서 정민구 의원(왼쪽)과 홍명환 의원(오른쪽)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가 관광 위주의 기형적인 산업 구조로 인한 경기 침체와 방만한 재정운용에 따른 세입 감소의 책임을 코로나19 사태에 물타기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제주도를 상대로 코로나19 관련 현안 업무를 보고받는 회의를 열었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갑)은 “경제가 어려운 게 코로나 때문인가. 이미 지난달 8일 한국은행에서 제주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라 예측했고 그대로 가고 있다”며 “경기 침체의 주 원인인 관광 위주의 산업구조의 문제는 이야기하지 않고 코로나 핑계를 대며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어 “제주도는 10년 전부터 관광 분야에 과잉시설을 투자하고 있으며 그 결과 수익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도는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는 숨기고 코로나를 핑계로 재정운용 대책을 내놓고 추경을 해야한다고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또 “도의회는 지난해 예산 심사에서 도가 제출한 예산 편성안을 두고 ‘최악의 예산 편성’이라고 이미 지적한 바 있다”며 “제주도가 돈을 찍어내는 중앙정부도 아니고 무리하게 재정을 확장해서 유탄 맞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의회도 책임이 있지만 도정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사과 한마디가 없다”며 “그러면서 도민만 허리띠를 졸라매라는데 제발 도민을 속이지 말라”고 덧붙였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도1·2동)은 “도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운용 대책안을 냈는데 실질적으로 예비비와 기금운용을 빼면 기존의 재정여건 분석 및 대책안과 다를 게 없다”며 “코로나19로 비상상황이라는 이유로 도의 방만한 재정 운용에 대한 책임을 희석시키려는 것 아닌가”하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재정 운용 대책안에 ‘재정 진단’이라고 포함됐는데 관련 조례에 ‘재정관리보고서는 직전 회계연도 결산의 확정 후 작성하되 7월까지 완료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해당 조례에 따르면 작년 7월에 마무리해서 그 진단을 근거로 2020년 예산을 확정해야 하는 건데 지금 하는 재정진단은 추경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도민들이 바라봤을 때 2020년 예산 편성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는 문제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라며 “코로나19 대책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으면 도민들은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걸 진행하는구나’ 생각하기 쉬운데 이 내용은 코로나 사태가 아니더라도 했을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도가 예산 확정 한 달만에 재정진단을 통해 일부 사업을 포기하는 등 사업비 조정을 하려 한다”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따졌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