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수 정의당 제주시갑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4일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교육당국이 유·초·중·고등학교들의 개학을 연기하면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생계 위기를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고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개학을 연기하면서 교육청은 방학 중 비근무자에게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해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겨울방학을 포함해 3개월째 수입이 없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은 개학 연기 3주를 방학의 연장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새 학년이 시작되는 1학기이므로 개학 연기를 방학이라고 볼 수 없다”며 “신학기 시작 후 휴업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방학의 연장으로 보면서 방학 중 비근무자에게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현행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출근을 시키거나 필요에 따라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휴업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처우를 달리하는 교육청 및 교육부의 조치는 시정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법 해석으로 차별을 시정하고 설사 해석이 다르더라도 노사협상을 통해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는 여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