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철 무소속 제주시갑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가 제주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지방세 수입 증가분의 상당액을 복지예산에 투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예비후보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나라 GDP 대비 복지예산 수준은 교육비를 제외하면 OECD 국가 중 29위를 차지해 최하위에 있다”며 “복지 문제는 정책의 최우선 화두가 돼야 하며 제주도가 세계적인 모델을 만들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관련 지방세 수입 증가분의 상당액을 복지예산에 투입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앙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선행 시범사업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며 “정부는 많은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예산상의 효율성이 낮아 산발적인 성격을 가지고 전방위적인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실질적인 주거비를 최저 생존비 용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며 “소득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지원 목표를 연차적으로 설정하고 주거비 산정은 공공영구임대주택 확대와 병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회안전망 구축은 사회 발전을 위한 간접 투자의 성격을 갖는다는 믿음이 필요하다”며 “제주에서부터 시작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국가 전체 사업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